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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등 "대법원, 이재용 부회장 뇌물 사건 공정하게 심판해야"
  글쓴이 :      날짜 : 19-04-24 23:58     조회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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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공정한 심판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오늘(24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민변 등은 의견서에서 앞선 2심 판결은 사실상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 부회장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한 1심을 뒤집어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승계 작업'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은 같은 사안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는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인 것을 무시한 불합리한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 부회장 등이 주요 피고인인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으며,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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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4.24.

jc4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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