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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책이나 법안이 나오면 그에 대한 찬반이 나오기 마련인데, 지금은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다.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정계에 정통한 금융권 관계자는 3일 정부의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방침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융회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한다고 발표했지만, 책임의 범위 등 구체화된 게 전혀 없어서다.
이번 대책에 대한 은행권의 반응은 당혹 그자체다. 올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무려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사에 피해액 전액 주식관리
배상책임을 지울 수도 있는 정책을 은행권의 의견 청취 없이 터뜨렸단 점에서다. 사전 논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대책 발표 후에도 후속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 일정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의견을 내지도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4일 은행권의 소비자 보호 담당 실무자들을 소집해 비공개 회의를 갖고 대응방안대동스틸 주식
을 모색할 예정인데, 구체화된 법안 등이 없는 상태여서 논의는 제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 협조를 해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이동통신사, 문자사업자 등 책임주체 간 피해배상을 어떻게 배분할지 명확한 그림이 나오기도 전에 은행에만 무과실 배상책임을 지운단 방침은 부담스럽다"고 밝혔다.고전릴게임
은행들은 그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정부정책이 미비한 부분을 스스로 보완하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체계 개선과 피해자 자율배상에 적극 나서왔다. AI기술을 활용해 ATM 거래나 계좌이체 등에서 이상거래를 실시간 탐지하고 주의 문구를 안내하거나 지급정지에 나서는 등의 대응은 기본이다.
사회공헌 차원에서 피해자 구제와 예재테크동호회
방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왔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무료 보험가입 서비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각각 최대 1000만원, 최저 300만~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에 따라 자율배상을 실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023년부하이텍팜 주식
터 3년간 매년 100억원을 후원, 취약계층 피해자 생활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노력을 평가하지 않고 마치 은행이 보이스피싱에 책임이 있는 주범인 것처럼 배상책임을 지운 데에도 불만이 나온다. 실제 은행원들이 기지를 발휘해 수상 거래를 인지하고 범죄를 막은 사례가 많은데, 이같은 모니터링 체계와 포상·평가체계를 명확히 제도화해 전국 은행권에 확대하는 방안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모럴해저드 우려도 제기된다. 은행이 직접 책임이 없는 부분까지 피해액을 배상하는 것은 법상식에도 맞지 않거니와 이를 역이용한 신종 사기범죄도 양산할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잡아서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우니 말단에 책임을 지우는 모양새"라며 "은행 배상은 피해보상 방안일 뿐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이 맞는지도 의문이 든다. 범죄 피해보상을 민간 재원으로 충당하는 게 맞나"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입법 과정에서 금융권의 배상 책임이 합리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은행권의 배상·책임 범위와 요건, 배상금 지급 시기, 책임 판단 주체 등을 섬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은행과 범죄 피해자 간 갈등과 소송이 불거질 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은행들이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금융편의보다 범죄예방을 최우선에 두고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생활 전반에 보안과 통제를 강화할 경우 국민 불편이 커질 우려도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하는 것과 직접 배상의 주체가 되는 건 다르다"며 "은행들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을 출연하게 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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