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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주먹구구식 지급 기준으로 분란만 키운 긴급 재난지원금
  글쓴이 :      날짜 : 20-04-04 16:26     조회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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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건보료) 납부액 기준 소득 하위 70%로 정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23만7652원, 지역 가입자와 직장·지역 혼합 가입자는 각각 25만4909원과 24만2715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건보료를 기준으로 선택한 것은 경기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대상자를 빨리 선정해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보료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책정돼 별도 조사 없이 지원 대상자 선별 자료로 쓸 수 있다. 다른 소득인정액 조사 방식은 공평성을 더 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나 건보료가 현재 소득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는지는 의문이다. 100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 가입자 건보료는 비교적 최신 소득 자료를 근거로 책정되지만 100인 이하인 곳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속해 있는 지역 가입자는 더 심하다. 소득 산정 기준이 재작년인 2018년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금의 사정을 반영하기 어렵다. 재작년 소득이 많았다면 코로나19로 수입이 완전히 끊겼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 수로 소득 기준을 정한 것도 문제다. 맞벌이 부부나 아이가 없는 가구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빈곤 노인과 저소득 청년이 많은 1인 가구는 중위소득 150%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취약계층에 속하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안에 들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등 고액재산가를 제외하는 '컷오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데 이 과정에서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느냐는 시비가 벌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그렇게 되면 9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면서 분란만 키우는 꼴이 된다. 정부는 이런저런 문제점이 제기되자 억울하게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모두를 만족시키는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무차별적 현금 지원은 애초부터 무리한 정책이었다. 되돌릴 수 없다면 예상되는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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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영화평론가
‘오즈의 마법사’(1939)의 도로시로 어린 시절 최고의 스타덤에 올랐던 주디 갤런드. 이후 탄탄대로를 달리는 듯 보였지만, 그의 인생은 쉽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혹독한 스튜디오 시스템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안간힘 써야 했고,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못했으며, 젊은 시절부터 알코올과 약물에 의존했다. 결국 그는 47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영화 ‘주디’는 배우 르네 젤위거를 통해 말년의 주디를 재현한다.

가끔은 어떤 순간을 기다리며 영화를 보는 경우가 있다. ‘주디’가 그렇다. 이 영화는 주로 무대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시기의 주디 갤런드를 보여준다. 무대 뒤에선 언제라도 부서질 것처럼 섬약해 보이는 주디는, 일단 무대에 올라가면 엔터테이너로서 놀라운 카리스마를 보여준다. 여기서 우린, 그녀가 인생의 명곡이라 할 수 있는 ‘Over the Rainbow’를 부르는 순간을, 아마도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가 될 그 장면을, 계속 기다리며 영화를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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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옷을 입은 그녀는 무대에 걸터앉아, 마치 관객들에게 말을 걸듯, 자신의 굴곡 많았던 인생 전체를 갈아 넣은 듯한 톤으로 노래를 부른다. “Somewhere over the Rainbow…” 음악영화의 전형적인 신이지만, 그 상투성을 훨씬 넘어선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건 주디 갤런드의 삶이 지닌 고통의 감정 때문이며, 그녀의 영혼마저 담아낸 젤위거의 ‘빙의급 연기’ 덕분일 것이다.

김형석 영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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