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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n번방 전신 ‘AV스눕’ 회원 122만명중 형사처벌은 48명뿐
  글쓴이 :      날짜 : 20-03-27 12:47     조회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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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음란물사이트’ 1심 판결 보니… 23만건 유포한 운영자 1년6개월형
9명만 실형… 39명은 가벼운 처벌, 상습 불법촬영자에 벌금형
초범-자백 이유로 선고유예… 판사들 “심각한 범죄, 형량 높여야”

검경이 아동, 청소년 등의 성 착취 영상이 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영상을 보기만 한 회원들까지 처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른바 ‘n번방’의 전신(前身)으로 통하는 인터넷 사이트 ‘AV스눕’ 회원 122만 명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48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9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선고가 유예된 회원도 3명 있었다.

회원 수가 122만 명에 달했던 AV스눕은 경찰 수사로 2017년 4월 사이트가 폐쇄됐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영상을 보기만 한 회원들은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회원 중 음란물을 게시한 사람들을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고 했다.

동아일보가 법원의 1심 판결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은 AV스눕 회원은 48명뿐이었다. 48명 중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회원은 9명에 불과했다. 2013년 12월 AV스눕 사이트를 만든 A 씨(36)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포함해 불법 영상 23만 개를 유포했는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고 지난해 만기 출소했다.

나머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대학생 회원 2명은 AV스눕에 올라와 있던 몰래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뒤 여성들의 신체를 107차례나 불법 촬영했는데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초범인 데다 20대의 어린 나이라는 것이 벌금형이 선고된 이유였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불법 촬영물 몰수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이들 2명은 2016년 1심 선고 당시 24세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비슷한 나이였다. 현행법상 불법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재판에 넘겨지기는 했지만 선고가 유예돼 사실상 처벌을 면한 회원들도 있었다. B 씨(25)는 불법 촬영물 43장을 AV스눕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는데 범행을 자백했다는 이유 등으로 선고가 유예됐다. 미성년자인 여고생의 신체 등을 찍은 사진 30여 장을 AV스눕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한 회원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판사가 선고를 유예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회원 1명도 선고가 유예됐는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소속 판사 13명은 26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전면적 재검토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리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아동, 청소년 성 착취 영상 유포 등의 범죄는 다른 디지털 성범죄와 본질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형량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미국에서는 아동 성 착취 영상을 한 번 내려받은 사람이 징역 70개월과 보호관찰 10년을 선고받았는데 한국에서는 70건을 내려받은 사람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며 “지금까지의 처벌은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했고 재범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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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2010년 3월27일 “숲이 사라지는 속도가 처음으로 줄었다”고 했지만…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은 ‘푸른 지구 지키기 서서히 효과’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초록빛 지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황폐화했던 숲이 사라지는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2010 세계 숲 자원 평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FAO에 따르면 1990~99년까지 부문별한 삼림 벌채와 농작지 개간 등으로 매년 1600㏊의 숲이 없어졌지만 2000년부터 10년간 해마다 1300만㏊의 숲이 사라져 그 속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등 방대한 숲을 가진 국가들이 삼림 보존에 나서면서 2000년 이후로 연간 700만㏊가 새로이 초록색으로 바뀌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북미와 중미 지역은 2000년과 비슷한 수준을 10년째 유지했고, 유럽의 숲은 꾸준히 늘었고요. 하지만 호주의 경우 가뭄 등으로 빠른 속도로 숲이 사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대형 산불로 산림이 불타버린 호주를 생각하면 더욱 아쉬운 소식입니다.

FAO의 에두아르도 로하스 당시 사무차장은 “국제사회와 각 지역의 노력 덕에 숲이 사라지는 속도가 처음으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숲은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2010년 이후 10년 동안 숲은 어떻게 됐을까요. 숲이 줄어드는 속도가 꾸준히 줄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153개국 과학자 1만1258명이 옥스포드대 바이오사이언스지에 지구가 비상 기후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들이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산림 면적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009년 약 1400만㏊에서 2019년엔 약 2750만㏊의 산림이 사라졌고요, 이 속도는 해마다 빨라져 산림 감소 면적은 10년 전과 비교해 49.6% 늘었다는 암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10년 뒤인 2030년, 세계 숲의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행동,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10년 뒤엔 다시 희망적인 기사를 보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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