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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원가산정규정 개악 중단 요구 및 직접운영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실제 임금에 영향을 끼치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원가산정규정(아래 규정) 개정 1000만원 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실질임금 하락을 우려한 노동자들이 국회를 찾았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아래 연맹)은 29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비례대표)과 함께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원가산정규정 개악 중단 요구 및 직접운영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취업지원 개최했다. 연맹은 "규정의 재검토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도래했으며, 환경부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기본급 적용 기준에 대해 변경을 시도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임금기준 변경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위해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연맹은 "또 주택담보대출비교 한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안전 보장 및 처우개선과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업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직접운영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환경부가 새로운 정부 수립 이후 환경미화원·지자체·수집운반 업체 등과 토론·검토를 통해 수정보강 등을 시간을 두고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현대자동차 9윌 구매혜택
▲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원가산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부에 의해 규정 자체가 약화되면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인성저축은행 추가대출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이영훈 연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여 년간 수 많은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는 과정에서 인건비 산정기준을 통일하고 업체들의 부당한 원가 산정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예산부담이라는 이유로 개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국회의원 역시 "환경부는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임금 단가가 너무 높다고 생각해 규정을 건드리려 한다"고 언급하며, 환경부를 향해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원가산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에 규정 자체가 약화되면 노동자들은 어디에도 호소할 길이 없어진다"고 경고했다. 한편 환경부 측은 연맹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현행 임금 수준 이하로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연구용역 중인 규정 개정방안이 기존보다 미치지 못한 내용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환경미화 노동자들과 노조의 반발을 일으켰다.
▲ 민주일반연맹 소속 조합원들과 이영훈 연맹 비상대책위원장이 환경부의 규정 개악 중단 및 청소업무 직영화 등을 주장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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