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중간계선해역'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북한이 해상의 남북 경계선을 자의적으로 새로 설정했을 가능성이 1일 제기된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25일 남포조선소에서 열린 5000t(톤)급 신형 다목적구축함 '최현'함의 진수식에서 "다목적구축함 건조 계획 사업을 연차별로 실현해 함선을 연안 방어수역과 중간계선해 sm5 9월 판매조건 역에서 평시 작전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다에서 해군의 활동량을 늘리겠다는 뜻인데, 중간계선해역이 어디에, 어떤 구상으로 설정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중간계선해역이라는 말은 북한 매체에서 처음 언급된 것이다. 북한이 지난 2023년 노동당 전원회의와 2024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남북 주택매매대출 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영토, 영해, 영공을 새로 규정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어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상 경계선으로 인한 갈등은 동해보다 좁은 수역인 서해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953년 유엔군사령관이 서해 5도와 북한 황해도 사이에 설정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남북의 금융권대출상품 해상 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2004년엔 NLL보다 남쪽에 '서해 경비계선'을 설정했다며 이것이 남북 간 해상 경계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서해에서 더 넓은 수역을 장악해 많은 수산자원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때문에 북한 함정이 종종 NLL을 무단으로 넘어오는 사건이 발생 개인채무조회 하며 제1, 2연평해전이나 대청해전 등 남북 간 국지적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간계선해역이 서해 경비계선과 같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남북이 '분단된 체제'가 아닌 '서로 다른 나라'라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용어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남북 두 국가' 기조를 헌법에 반영하 공무원신용불량자 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신들이 설정한 새로운 해상 경계선을 헌법에 명시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NLL 무력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북한이 NLL 무력화 전략에 따라 언제든 무력도발에 나설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중간계선해역을 매체의 영문 보도에서 '중간 수역'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Intermediate waters'로 표기한 것으로 봤을 때 새 해상 경계선을 뜻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이거나 광의적인 개념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김 총비서는 남북 두 국가 선언 이후 NLL 부근 해역을 '국경선'으로 종종 표현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지상대해상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사격시험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northern limit line)'과 '해상국경선(the maritime border)'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왔다. 이 역시 구체적인 '위치'에 대한 설명은 없었기 때문에 북한이 일단 새 경계선 설정 없이 해상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을 구사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한 측면이 있다. 북한이 내년 초에 새 구축함을 작전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때를 기점으로 중간계선해역의 구체적인 위치가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또는 남북 두 국가 개념이 반영된 개정 사회주의헌법이 공개될 경우 북한이 설정한 새 해상 경계선의 정의가 확인될 수도 있다. somangcho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