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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 해 국방 예산이 1000조 원을 훌쩍 넘는 천조국 미국이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파악된 재미있는 수치가 있다. 미국의 명문 대학으로 꼽히는 프린스턴대 졸업생 사례다. 모병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일리 있는 지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징병제를 실시하던 1956년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인 프린스턴대 졸업생 750명 가운데 과반수인 450명이 졸업 후 군에 입대했다. 그러나 1973년 모병제로 전환한 후 30여 년이 지난 2006년 졸업생 1108명 가 파산신청후면책 운데 군 입대를 선택한 겨우 9명 뿐이다.
군 병력 유입을 위한 각종 제도와 혜택을 만들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의 모병제는 현재 프린스턴대 졸업생 사례처럼 최근 몇 년 간 군에 자원하는 인원이 줄면서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 국방부가 발표한 2024년 전체 모병 실적은 당초 목표보다 약 4만 1000명이 미달했다. 미 토지담보대출금리 육군에 따르면 현재 미국 인구의 1% 미만이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미 의회가 여성 징병제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 2024년 6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전쟁이 일어 병력을 충원해야 할 때를 대비하는 징집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는 국방수권법안(NDAA)을 가결 처리했다. 아직은 상원 본회의 및 하원 본회의를 모두 통과 외환 하나 해야 하는 넘어야 산이 많은 상황이다.
육군 훈련병들이 신병교육대 각개전투훈련장에서 훈련하는 모습. 연합뉴스
게다가 미국의 군 병력 자원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고학력자와 부잣집 자녀는 군대를 진건지구 안 가고 저학력에 가난한 집 및 소수인종 자녀만 군대를 지원하게 대체적 모습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징병제를 실시할 때는 모든 사람이 군대에 가는 ‘국민 개병제’였다면, 모병제 전환 이후 가난한 집 및 소수인종 자녀만 군대에 몰리는 ‘빈민 개병제’로 변질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같은 미국 사례 탓에 일각에서는 모병제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운용을 위한 막대한 ‘예산의 투입’ 문제 뿐만 아니라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어 당초 의도와 달리 모병제가 정의롭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유력 대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선택적 모병제’를 대선 공약으로 꺼내면서 오랜 논쟁거리인 병역제도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4월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은 자리에서 “징병제, 모병제 문제는 지난 대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징병제의 장점,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징병제와 모병제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선택적 모병제가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징병제는 유지하되, 이를 위해 징집병이 복무하던 기존 숙련·고기술 직위를 부사관과 군무원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징집병 15만 명을 줄이는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각각 5만명씩 늘리고 나머지 5만명은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계획이다.
육군 훈련병들이 각개전투하는 모습. 연합뉴스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대한민국은 현재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정전(停戰) 상태의 분단국가다. 이에 우리나라는 징병제 국가다. 그 근거로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모든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남성들이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징병제 자체를 유지하기도 힘든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저출산 여파 인구절벽으로 20년이 지난 2040년대에는 현재의 18개월 병 복무기간 및 예비역 제도 유지하더라도 상비군 병력 40만 명 유지 목표는 무너지고 30만 명선을 지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는 분석되고 있다.
게다가 이 전 대표가 내세우는 전투부사관처럼 군(軍) 허리를 차지하는 부사관의 현실은 해당 계급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2021년~2025년 1분기 육군 부사관 희망전역 및 휴직 현황’에 따르면, 정년이 남았음에도 전역을 신청한 부사관 수는 2021년 1분기 315명에서 2025년 1분기 66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같은 시기 신규 부사관 임용은 2021년 1분기 2156명에서 올해 1분기 749명으로, 임기제부사관 신규 임용은 2021년 1분기 1493명에서 올해 1분기 523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모병제추진시민연대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런 까닭에 오히려 병사의 복무 개월 수 확대, 여성 징병제 도입 등 병력수급체계 대수술 등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러시아처럼 외국군 용병으로 병력을 채워야 하는 암울한 상황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한국군 상비전력은 약 50만 명 수준으로, 북한군(128만여 명)의 38% 수준이다.
우리나라와 대내외적으로 유사한 환경으로 1951년부터 징병제를 시행하다 67년 만인 2018년 12월 말부터 모병제(군사훈련 4개월)를 전면 도입한 대만의 실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2024년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역시 모병에 어려움을 껶고 있는 탓으로, 사실상 징병제의 부활이다.
따라서 우리 군이 모병제를 도입한다면 적정 수준의 병역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북한 지상군 병력을 120만 명 가량으로 전제하면 방어하는 쪽이 공격하는 쪽의 3분의 1은 돼야 한다는 군 교리를 따른다면 우리 군도 40만 명 규모는 유지해야 한다.
미 육군은 매년 6만 명을 새로 모집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해마다 1만 명 이상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입대 허들을 낮췄다가 중범죄자가 군에 들어오는 등 질적 저하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장병들의 급식 장면. 연합뉴스
막대한 재정 부담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돈이 얼마나 들까. 병력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모병제에선 적정 병력 25만~30만 명을 예상할 경우 병사 급여 수준은 연봉 2500만~3000만 원으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병 인건비 부담이 지금보다 2~3배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보다 연간 최대 7조~9조 원 가량 더 든다는 셈이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처는 지난 2019년 병사 30만명 기준 전면적 모병제 감축 시나리오를 발표한 바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로 50.0% 감축 시(15만 명) 6조 172억 원(연평균 1조 2034억 원), 두 번째 시나리오로 33.3% 감축 시(20만 명) 13조 2922억 원(연평균 2조 6584억 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필요하다고 추계했다.
아울러 단순한 대선 공약이 아닌 인식 변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모병제 병사는 직업군인이니 경찰, 소방관 수준의 공무원 처우를 해야 할 것이다. 인권 침해 개선은 물론 모병제가 빈민개병제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징병제 때 병사와는 전혀 다른 복무 환경, 급여 등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MZ세대 젊은이들이 최근 경찰과 소방관 선발에 많이 몰리는 것처럼 빈민개병제라는 우려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다만 이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적정한 병사 처우 등 모병제 시행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