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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을 앞두고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가 새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향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건설현장에서도 주 52시간을 풀어달라는 주문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방서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권의 한 건설현장.
한때 분양시장 최대어로 떠오르며 주목을 받았지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공사비 증액 갈등을 겪으며 입주가 미뤄질 뻔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장들은 고스란히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이어져 예비 입주자는 물론, 건설사들에게도 손해를 끼쳤습니다.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현장 근로자 임금은 물 국가장학금 대출 론, PF 대출 이자를 비롯한 비용 등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건설사 줄도산이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에서 주 52시간 제도는 현장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완화해야 그나마 수익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윤홍 /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 주 52시간 제도의 도입으로 간편대출 공사비가 굉장히 올랐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 근무를 기피하다 보니 기술력이 후퇴되고 있고, 이로 인해 품질과 안전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52시간 제도 도입 이전 평균 30개월이던 대형 건설사 아파트 공사 기간은 제도 시행 이후 38개월로 8개월 늘었습니다.
어렵게 지은 집이 팔 정부창업자금지원 리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2만3,722가구로 1년 전에 비해 두 배 증가한 것은 물론, 지난 2013년 9월(2만4,667가구) 이후 11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집이 안 팔리자 유동성에 직격탄을 맞고 문을 닫은 건설사들도 1분기에만 총 455곳으로, 30 지급보증 년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미분양 주택 매입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에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 간 양도세 한시 감면 등 금융위기 수준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영상취재: 이성근, 영상편집: 권슬기, 게산기 CG: 김채령방서후 기자 shb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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