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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시는 땅속 빈 공간의 위치를 담은 보고서를 만들고도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또 서울 전역의 '땅 꺼짐' 위험도를 구분해 둔 지도도 만들었는데, 역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는데, 정작 서울시도 내부 보고서엔 위험 정보를 공개한 해외 사례를 직접 치켜세운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서울시가 걱정하는 불필요한 오해란 건 대체 뭘까요?
강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시는 지난해 여섯 달간 시내 도로 1천930킬로미터를 조사해 '지반침하 특별점검 공동 국민행복기금 한국장학재단 조사용역 최종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참고로 '땅 꺼짐' 위험도를 다섯 등급으로 나눈 '우선정비구역도'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참고용 자료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민간 기업이 작성한 점검 보고서 역시 MBC가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서울도서관에서 한국장학재단소득연계상환 열람할 수 있다"고 안내했을 뿐, 홈페이지 등 어디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김예찬/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이것들이 공개가 됐을 경우에 불필요한 어떤 우려를 자아낼 수 있다라는 식으로 비공개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야말로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정작 서울시도 해외 사례를 들어 '땅 꺼짐' 학자금대출신청기간 위험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산하 기술연구원이 작성한 2023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는 지반침하 위험 가능성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위치도 공개하고 있다"며 미국의 싱크홀 위험 지역까지 소개했습니다.
중소기업산학연협력일본 환경성이 공개한 지반침하 측정 자료와 지도는 물론, '영국 지질조사국에선 잠재적 위험 가능성을 공공에 제공하고 있다'며 3차원 모형까지 덧붙였습니다.
'땅 꺼짐' 위험 가능성을 시민과 공유한 해외 여러 나라들을 치켜세우면서, 스스로 작성한 지반 침하 관련 정보는 감추고 있는 셈입니다.
[김진유/경기대 도 고용유지 시교통공학과 교수] "과거 성수대교 붕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도시의 시설물 특히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했을 때 상당히 큰 참사가 이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공개를 요청한 MBC의 질의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책무'입니다.
MBC뉴스 강은입니다.
영상 촬영 : 강종수, 김창인 / 영상 취재 : 김관순
서울시 지반침해 특별점검 보고서 전문https://image.imnews.imbc.com/pdf/society/2025/04/20250417.pdf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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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촬영 : 강종수, 김창인 / 영상 취재 : 김관순
강은 기자(rive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7537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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