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탄핵소추 ‘남발’ 지적
정기예금최고금리 5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따지면서 민주당의 △탄핵소추 △입법권 행사 △예산안 심의 과정 등을 10여쪽에 걸쳐 살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의 주요 사유로 든 것들이다. 결과적으로 헌재는 이런 사유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봤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중기청지원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다.
헌재는 우선 탄핵소추된 고위공직자가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은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심사숙고한 후 신중하게 탄핵소추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해 탄핵심판제도를 오로지 정부에 자동차 유지비 계산기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탄핵심판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전까지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해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위탁기관 우려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22건 중 실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5건이고 그 중 3건은 이미 기각결정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 사회질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기각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국가비상사태 대구소상공인 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고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나온지 하루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에 경찰 차벽이 둘러져 있다. 뉴스1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책임 느꼈을 듯”
헌재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 발의를 주도하거나 예산안을 삭감하는 결정을 한 것도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결정문의 ‘결론’ 부분에서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거듭됐고, 이는 피청구인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와 국회 사이에 상당한 마찰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이런 정부와 국회 사이 대립이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이고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인 의사결정은 어디까지나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이라 주장하는 ‘야당의 전횡에 관한 대국민 호소’나 ‘국가 정상화’의 의도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