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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대통령 파면이 확정되고 정국이 조기 대선 모드로 빠르게 전환되며 금융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윤석열 정부 정책과제의 동력이 약해지고, 줄줄이 임기만료를 앞둔 금융당국과 공공기관장 인선이 미뤄지며 곳곳에서 '대행체제'가 가동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수수료 면제 을 선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선고 직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해 오는 6월 3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선관위는 7일 선거위원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며,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선거일이 지정될 전망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관리체제로 전환되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금 저렴한 자동차 융정책들이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정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추진됐던 '제4인터넷전문은행'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마무리했다. 신청서를 낸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 4곳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 캐피탈신용대출 오는 6월 중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기 대선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정책 자체가 유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제4인뱅의 경우 유력 후보들이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이탈한 상태"라며 "본인가까지 1년 가까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100만원무직자대출MG손해보험 매각 무산에 따른 후속 처리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당국은 124만여명에 이르는 보험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이전'에 무게를 두고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왔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들과 첫 회의를 가졌으며, 조 이벤트 진행 만간 후속 논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계약 이전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124만명이 가입한 보험사에 대한 청·파산을 단행하면 정치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며 "분명한 콘트롤타워가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밝히겠다며 전방위적 조사·검사·감리에 들어간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관련 이슈,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등 주요 검사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 4일 비상 간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져달라"며 "국정에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당초 계획대로 정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당장 금융당국과 금융공공기관의 인사부터 불투명하다. 연말까지 주요 기관장이 임시체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당장 다음달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6월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의 임기가 마무리된다. 오는 7월에는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 임기가 종료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의 임기는 지난 1월 이미 만료됐다.
인사검증을 위해 필요한 시간과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기 대선이 마무리된 후에도 연말까지 '대행체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감원장 등은 차관급이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공공기관장 인선 역시 알박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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