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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F “韓, 자금세탁 방지 위해 금융사 감독 강화하라”
  글쓴이 :      날짜 : 20-02-24 23:38     조회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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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G와 합동 평가
北에 금융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대응조치 유지

[서울경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우리나라에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 금지와 관련해 금융사 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ATF 31기 2차 총회에서 FATF와 아시아-태평양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APG)가 합동으로 진행한 한국의 제도 운영 상호평가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우선 FATF는 “한국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견실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제도 운영을 위해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 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FATF는 “변호사, 회계사 등 특정 비금융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 금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금융사의 이행감독을 강화하고 법인과 신탁이 자금세탁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며 자금세탁 범죄 수사, 기소에 우선순위를 두는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오는 4월 FATF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북한에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단계를 유지했다. 이 단계는 해당 국가에 금융사 해외사무소 설립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란은 지난 2018년 1월을 약속된 시한으로 정했지만 이후 제도 개선을 이행하지 않아 이번에 다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가 됐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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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제한, 추후 변동 있을 경우 협의 통해 검토"
대구시민 2만8천명‧신천지 교인 9천명 진단검사 진행하기로
기온상승 따른 코로나19 종식 가능성에 대해선 선 그어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자료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입국제한 확대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2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아직까지도 확진자 수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가 나타나고 있는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국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중국당국의 발표와 WHO의 통계를 인용해서 분석해 보면, 추가적인 입국금지를 검토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입국 절차를 유지하면서 위험 유입을 계속 차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전략이나 (입국금지) 확대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 변동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분석해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대다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대구 지역의 상황을 4주 내에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2주간 대구에서 기침, 콧물 등 감기증상을 보이는 시민과 신천지 교인 등 3만7000여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향후 2주간 신천지 교인 이외의 대구시 주민과 유증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과거 통계를 추정해서 합리적으로 추정했을 때 그 대상자는 2만8000명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약 9000명의 신천지 교인을 포함해 "3만7000명에 대한 검사를 2주 내에 집중적으로 수행하겠다"면서 "확진자로 판정되면 바로 치료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손영래 중수본 대외협력팀장은 "(진단검사 대상으로 언급된) 대구 시민 2만8000명은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아니다"며 "코로나19 초기증상은 감기와 구별이 안 된다. 감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이들을 찾아내서 전부 치료하고 격리를 함으로써 대구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한도로 낮추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 당국은 따뜻한 날씨가 코로나19 종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부본부장은 "정부당국에서 이러한 전망(4~5월 종식)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면서 "신종플루의 경우 8개월 이상 지속이 됐고, 다른 코로나 계열의 발생 상황이 있을 때도 수개월 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종식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호흡기 질환의 특성상 기온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 상대적으로 그 위험성이 좀 줄어든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면서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방역전략은 짜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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