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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 밤 귀가 중이던 여성 몰래 따라가 집에서 강제추행한 현직 경찰관
  글쓴이 :      날짜 : 20-02-08 19:39     조회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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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7일 여성의 뒤를 쫓아 집에 들어간 뒤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로 기소된 배모(36) 경사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모 기동단 소속이었던 배씨는 2019년 9월 서울 광진구에서 늦은 밤 귀가 중이던 ㄱ씨를 몰래 따라가다가 ㄱ씨가 공동현관문을 여는 순간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문 안으로 밀어 주저앉힌 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재판부는 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안전을 유지해야 하는 경찰 공직자임에도 새벽에 노상에서 처음 본 여성을 뒤따라가 주거를 침입하고 강제추행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배 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배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 자체도 계획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배 씨는 ㄱ씨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달아났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2019년 10월 배 씨를 검거했다.

배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ㄱ씨가 들고 있던 우산이 동생 것이라고 착각하고 따라가 목덜미를 잡고 넘어뜨렸다”면서 “시위를 진압하는 기동대 경찰로서 몸에 밴 행동이었을 뿐 강제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 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함께 명령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앞서 배 경사를 직위 해제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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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6일까지 23억2067만 원 판매.. 4월 모바일 상품권 도입 서천사랑상품권[파이낸셜뉴스 서천=김원준 기자] 충남 서천군이 발행하는 서천사랑상품권이 판매량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8일 서천군에 따르면 올해 시작과 동시에 100억 원을 발행하고 10% 특별 할인 판매를 진행 중인 서천사랑상품권은 지난 6일까지 약 한 달 만에 23억2067만 원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이는 인구 5만 3000여 명의 작은 농·어촌지역인 서천지역에서 이뤄낸 큰 성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서천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오는 4월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의 상품권 구매가 더욱 편리해져 종이 상품권보다 빠른 속도로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서천군은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지역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것에 대비해 상품권 유통흐름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상품권을 대량으로 매집하거나 부정 환전하는 등의 상품권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가맹점 현장점검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노희랑 서천군 지역경제과장은 “설 명절이 평년보다 이른 시기에 있어 조기에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는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판매량을 나타내 군 입장에서 오히려 놀랐다”면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이러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도적인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불법 유통을 막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약 2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해 경제 활성화를 촉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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