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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 검찰 '지각변동'…특수부 지고 형사·공판부 뜨고
  글쓴이 :      날짜 : 20-01-24 06:25     조회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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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단행된 고검검사급 인사 결과 특수통이 떠나고 형사통 검사들이 크게 약진했다. / 남용희 기자

'우수 형사부장' 출신 약진…변협, 이례적 환영 성명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3일 단행된 검찰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에서는 검찰 내 성골로 꼽히던 특수통 검사들이 물러나고 '형사·공판부' 검사들이 약진했다. 화려한 대형 인지수사의 그늘에 가린 채 시민들의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고 공소를 유지하던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했다.

서울중앙지검 1,3,4차장을 모두 형사부에서 잔뼈가 굵은 검사들로 채웠다. 새 1차장인 이정현 서울서부지검 차장, 3차장인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 4차장인 김욱준 순천지청장은 모두 대검이 선정한 '우수 형사부장' 출신이다.

이밖에도 많은 '우수 형사부장' 출신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됐다. 윤원상 창원지검 형사1부장은 중앙지검 공판1부장, 이창수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장은 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옮겼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해온 우수 형사·공판 검사들도 대거 발탁됐다. 2018년 수상자인 김진우 인천지검 검사는 법무부 형사법제과, 최주원 부산지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일하게 됐다.

변협은 이례적으로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장과 변론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받은 대한변협 선정 우수 수사 및 공판검사들을 대거 중용했다"며 검찰 인사를 환영한다는 성명도 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형사·공판부 검사를 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형사부, 공판부에서는 과다한 업무로 일선 검사들의 고충이 많은데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취임 첫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인권보호도 새로운 인사 키워드로 떠올랐다.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보임된 전준철 수원지검 형사 6부장은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출신으로 인지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 경험이 있다. '우수 인권감독관' 출신인 김지헌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은 경주지청장, 박기종 대구지검 인권간독관은 법무부 인권조사과장으로 중용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대검 고위직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을 독식했던 '특수통' 검사들은 모두 자리를 내줬다. 신자용 1차장은 부산동부지청장, 신봉수 2차장은 평택지청장, 송경호 3차장은 여주지청장, 한석리 4차장은 대구서부지청장으로 전보됐다.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 내 소수지만 큰 각광을 받아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농단·사법농단·삼성 회계분식 사건 등 적폐수사가 호응을 얻으면서 과거 함께 세력을 삼등분했던 '기획통', '공안통'마저 누르고 검찰 내 최고세력으로 떠올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단행된 검찰 고위·중간 간부 인사 후 검찰의 반발이 생각 만큼 격렬하지 않은 이유를 여기서 찾기도 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 첫 인사 때 검사 70여명이 사표를 냈다. 승진·요직 인사가 윤 총장과 근무연이 있거나 특수부 출신인 인물들로 지나치게 치우쳤기 때문"이라며 "정부에 불만은 있겠지만 이번 인사가 소외된 검사들에게 기회를 주고 정권과 재벌 수사팀도 동력은 남겨 놔 집단 행동을 하기는 모호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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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육포 선물 소동
지난해 합장 이어 또 논란
불교계 설 선물로 '육포', 반려동물 '작고'..윤회사상 심취?"
'MB 반면교사' 박근혜, 호두로 변경하기도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불교계에 육포 선물, 반려동물에 작고(作故). 황교안 대표는 불교의 윤회(輪廻) 사상에 심취해 있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지난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글을 올리며 “그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썼다.

설 연휴를 앞두고 불교계 육포를 보냈다가 회수한 자유한국당의 황 대표가 반려동물 공약 발표 중 “저도 몇 년 전에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14년 만에 (반려동물이) ‘작고’하셨다”고 말한 것을 비꼰 것이다. ‘작고’는 사람의 죽음을 높여 이르는 말이며, ‘윤회’는 인간이 죽어도 그 업에 따라 세상에서 생사를 거듭한다는 불교 교리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반려견 동반카페 마포다방에서 열린 ‘2020 희망공약개발단 반려동물 공약‘ 발표에서 강아지를 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불교계 육포 선물…‘도로아미타불’ 될라

한국당이 당초 황 대표 명의로 조계종 종단 대표 스님들에게 보내려 했던 설 선물은 한과였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육식을 하지 않는 스님들에게 도착한 선물은 쇠고기를 말린 육포였다.

한국당은 즉각 입장문을 내 “배송업체와 소통의 문제가 생겼다”고 해명했고 황 대표도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 경위를 철저하게 파악해보도록 하겠다”고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황 대표가 지난해 5월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 참석해 불교식 예법인 ‘합장’을 하지 않아 종교 편향 시비가 일어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조계종은 공식 성명을 통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이에 황 대표는 “불교 또는 다른 종교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갖고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불교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후 황 대표의 부인이자 유명 복음성가 가수인 최지영 씨는 남편 대신 사찰을 찾아다니며 ‘불심’을 잡기 위해 공을 들였다. 그러나 이번 일로 ‘도로아미타불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왔다.

4·15 총선에서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불교 신자가 월등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2014년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종교 관련 면접조사 결과 부울경 지역에 불교 신자가 4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해 부처님 오신 날 경북 영천시 은해사를 찾아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으나 ‘합장’을 하지 않아 파장이 일었다(사진=연합뉴스)
◇ ‘MB 반면교사’ 박근혜, 육포 대신 호두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이 전 총리는 당으로 복귀해 상임고문에 위촉된 뒤 첫 외부일정인 동시에 사실상 첫 총선 행보로 7대 종단 지도자 인사를 잡았다. 이를 두고 ‘육포 논란’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자, 이 전 총리는 “이런 일정은 급격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방문 계획을 추진한 것은 어제 그 사건을 알기 전이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김명연 한국당 대표 비서실장은 육포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황 대표는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수 유튜브 채널 방송에선 불가에서 몇 가지 경우에 한해 육식을 허용하는 ‘오정육(五淨肉)’을 언급하며 한국당을 두둔하기도 했다.

오정육은 △죽이는 장면을 보지 않은 고기 △죽이는 소리를 듣지 않은 고기 △자신을 위해 잡은 것이 아님을 알고 난 고기 △수명이 다해 스스로 죽은 고기 △매나 독수리 따위가 먹다 남은 고기 등을 말한다.

그러나 스님이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은 상식이며, 불교계에서도 질병과 요양 등이 아니면 육식을 삼가도록 하고 있어 사회적 불문율을 깬 사안임은 분명하다는 게 대다수의 지적이다.

황 대표와 같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명박(MB) 전 대통령도 2008년 추석 선물로 준비한 황태·멸치 세트를 불교계 큰 스님들에게 보내려다 “불가에 생물을 보내는 것은 결례”라는 지적에 황급히 다기 세트로 교체한 바 있다.

이러한 반면교사(反面敎師) 덕분인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3년 추석 선물로 잣, 유가, 육포 등을 고르면서 불교계에는 육포 대신 호두를 보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석 선물(사진=연합뉴스)
◇ ‘육포 소동’ 조계종의 법구경 한 구절

정치인의 명절 선물엔 사회적 분위기와 지역 안배 등 의미를 담은 메시지가 실리기 마련이다. 육포 배달 사고로 한바탕 소동이 빚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육포 소동이 일어난 지난 20일 대한불교조계종 홍보국은 페이스북에 47번째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 “악행은 행하지 않는 것이 나으니 악행은 나중에 괴롭기 때문이다. 선행은 행하는 것이 나으니 행하고 나면 괴롭지 않기 때문이다”는 글로, 불교 잠언 ‘법구경’ 중 ‘지옥의 품’의 한 구절이다.

선의로 베푼 선물이 악행으로 비치며 진땀을 뺀 황 대표가 찰나의 지옥을 맛본 셈이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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