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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매일경제TV] 과기정통부 김성수 본부장을 만나다
  글쓴이 :      날짜 : 19-12-24 20:05     조회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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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세제민 촉 (24일 오전 11시 30분)

이번주 경세제민 촉에서는 대한민국 과학 정책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출연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정책을 책임지는 과기부 내 차관실 조직이다.

올해 5월 취임한 김성수 본부장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화학자로 한국화학연구원장을 지냈다. 다가오는 연구개발(R&D) 예산 24조원대 시대, 미래 먹거리 창출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김성수 본부장을 만나본다. 경세제민 촉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매일경제TV 채널과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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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명에 징역형의 선고유예

[제주CBS 고상현 기자]

제주지방법원. (사진=자료사진)수년간 공금 수천만 원을 유용한 전‧현직 공무원들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이들은 공금으로 담배, 과자, 주류 등 개인적인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63)씨와 현직 공무원 B(42)씨 등 3명에게 징역 4~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공무원 C(55)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귀포시가 관리하는 한 자연휴양림에 근무하는 A 씨 등 3명은 2014년 1월 22일부터 2016년 4월 13일까지 25차례에 걸쳐 공금 2100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귀포시의 한 마트에서 담배와 고기, 과자, 주류 등을 외상으로 구매하고는 외상대금이 일정 기간 누적되면 사무용품 구매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화장지 등 사무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를 허위로 작성해 서귀포시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하도록 했다.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부적절하게 구매한 물품만 과자류 1592건, 담배 1503갑, 고기 236건, 주류 296건 등이다.

아울러 C 씨 등 3명은 '물품구입품의 및 요구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결재하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문서를 위조해 사익을 추구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이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금을 낸 점,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범행을 따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 이유를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됐다고 간주하는 판결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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