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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회 본회의 통과 등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부터 1가구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가구는 현재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1∼3%) 대신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4%)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현재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지난 2013년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감면 특례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4%)보다 낮은 1∼3%가 적용되고 있다.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이며 9억원 초과는 3%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1세대 4주택 이상은 주택 유상거래 시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과 같은 4%를 적용하려는 것이 개정령안의 취지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3주택을 갖고 있던 가구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4주택을 보유할 시 취득세율은 1%가 아니라 4%가 된다. 만약 8억원짜리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1600만원(세율 2%)에서 3200만원(세율 4%)으로 취득세가 증가한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령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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