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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제 개혁안을 저지하기로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불법사보임, 안건조정위 무력화 등 계속되는 불법과 다수의 횡포에 이제 한국당은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이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공수처법을 '문재인 정권의 공포수사처' 그리고 선거법을 '장기독재 꾀하는 기득권 세력의 사슬로 규정하고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끌고 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제1야당인 한국당이 막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막을 수 있겠나"라며 "헌정질서의 붕괴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필사적인 저항을 하지 않는다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비겁한 정치인, 비겁한 야당으로 기록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은 안건마다 의원 1명이 4시간씩 돌아가며 필리버스터를 할 방침이다.
오늘 본회의에 오른 안건이 200여건이어서 한국당 의원 100명이 4시간씩 한다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까지 270여시간밖에 남지 않아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다수세력에게 패스트트랙 장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소수 세력에겐 긴급안건조정위, 무제한 토론과 같은 합법적이고도 명확하고 평화적인 저지 수단을 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 "지금 국회의장이 국회법에서 인정한 권한과 책무를 넘어 아직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은 다만 민심 악화를 우려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거론하며, "민식이법이 제일 먼저 법사위에서 통과된 것으로 안다. 본회의를 개의해서 민식이법 통과시킨 다음 필리버스터의 기회를 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는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없이 통과시킬 의사가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하다"라고 답한 뒤, "다만 국회의장이 선거법을 직권상정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우리는 안건 순서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김현경 기자 (goodjo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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