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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北 ‘9·19 군사합의’ 위반, 유감 표명으로 끝낼 일인가
  글쓴이 :      날짜 : 19-11-26 19:34     조회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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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완충구역서 포 사격 지시 / 대미·대남 동시 압박 메시지인 듯 / 정부, 강력 대응으로 재발 막아야

북한군이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포사격을 금지한 서해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있는 창린도 방어대 시찰에서 해안포중대 2포에 목표를 정해주고 사격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싸움 준비와 전투력 강화가 곧 최대의 애국”이라고 했다.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일삼고 남측을 대놓고 무시하고 배척하더니 이번엔 남북군사합의까지 버젓이 위반한 것이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군 당국이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의 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유감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은 지난해 9월 군사합의를 체결하면서 서해 남측과 북측 135㎞ 구간에 걸쳐 완충구역을 설정했다.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이다. 남북은 이곳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이달 들어 전투비행술대회 참관, 낙하산 침투훈련 시찰 등 군 관련 행보를 이어온 김 위원장이 완충구역까지 방문해 직접 포 사격을 지시한 것은 대미·대남 동시 압박용으로 해석된다. 자신이 북·미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이 한 달여 남은 만큼 대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비핵화 협상이나 북측의 ‘체제안전 보장’ 요구로부터 남측도 자유롭지 않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를 향한 북한의 오만방자한 태도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낸 사실을 밝히며 초청을 거부한 게 비근한 예다. 북측은 남측이 김 위원장이 못 오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청을 몇 차례나 보내왔다”고도 했다.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이런 행태는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북한에 저자세로 일관하니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정부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 북한이 남북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창린도 해안포 사격이라는 도발 행위를 했는데도 유감을 표명하는 데 그쳐선 안 된다. 합의 위반에 항의하고 경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9·19 군사합의를 유지할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도 해야 할 말조차 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간다면 앞으로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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