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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 방향 발표
'단속보다 현장안착' 계도기간 1년이상 부여예상
특별연장근로 기준도 완화…'경영상 이유' 추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1년 이상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특별연장근로 허용 기준도 완화해 인가 요건에 ‘경영상 사유’를 넣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완충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엔 미봉책에 그친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노동계 역시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제를 시행하며 부여했던 계도기간을 기준점으로 이보다 더 충분하게 (계도기간을)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300인 이상 기업에 계도기간을 6개월 일괄 부여하고, 개선 계획을 낸 일부 기업에 3개월의 계도기간을 추가로 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주어질 계도기간은 1년 이상으로 예상된다. 구인에 더 어려움이 있는 100인 이하 소규모 기업에는 계도기간을 더 줄 계획이다.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완화한다. 기업이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고용부 장관의 인가절차를 거쳐 1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최근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병역관리 기관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을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해줬다.

이 장관은 “국회 입법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1월 중 시행을 목표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비롯한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 입법이 이뤄지면 정부 차원의 시행규칙 개정은 중단한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시행한다. 고용부는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20%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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