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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 트럼프 "70조 원 정도면 괜찮은 거래"... 현실적 방위비는?
  글쓴이 :      날짜 : 19-11-03 01:08     조회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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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측은 과도한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과연 얼마에 합의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청와대 본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확대 회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전문가 "2조 원 이상 넘을 시 한미동맹 성격 바뀌어, 증액 몇천억 원 정도"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한국과 미국의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에 수배에 달하는 금액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며,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스노드그래그의 새 책 '선을 지키며: 매티스 장관 당시 트럼프 펜타곤의 내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한국이 주한 미군에 대해 1년에 600억 달러(한화 약 70조 원)를 낸다면 괜찮은 거래"라고 주장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협상이 진행중인 현재 미국 측은 이보다는 낮은 기존 방위비(1조 389억 원) 분담금보다 5배가 넘는 50억 달러(한화 6조 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현실적인 방위비 분담금은 얼마인지도 추측이 어렵다. 한미 방위비 협상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돼 사실 협상의 내밀한 부분까지 알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미국이 원하는 안에는 전략자산(장거리폭격기·핵잠수함·항공모함 등) 전개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등 기존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됐다. 우리 측은 이에 부정적인 견해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라는 3개 항목으로만 구성돼 있는데, 앞서 언급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려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

미국이 이러한 전략자산 증액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과 함께 태평양에서 주도권을 장악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폭격기, 잠수함, 항공모함 등은 북한을 겨누기보단 중국을 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드 배치 당시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봤던 우리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미국이 이러한 무리한 분담금 요구에는 태평양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2차 회의의 모습. /하와이=뉴시스

같은 맥락에서 최근 미국은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놓고도 미국의 위기 상황에도 한미연합사령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등 전 지역에서는 아니지만 태평양 지역의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을 도울 수 있다는 개념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저서 '거래의 기술'에서 거래를 할 당시에 언론을 이용하라고 조언하면서 "내가 관여한 거래는 다소 허황돼 보이기도 했다"며 "이런 성격 덕분에 나는 아주 젊어서부터 꽤 사업 수완을 보였다"고 회상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허풍'이 실제 방위비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될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식적으로 미국측으로부터 제기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수혁 신임 주미대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이 큰 액수의 증액을 요구했으나 항목별 수치나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우리로선 굉장히 큰 숫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하면서 미국의 진의를 파악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경화 장관도 지난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까지 2차 협의를 했지만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협의 내용에 대해 공개할 수 없지만 간극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공평한 분담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드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무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하와이 호놀룰루로 출국 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5배 발언은 무리하다고 평가하면서, 현실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지금까지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안보에 대한 무지로 인한 액수"라며 "최대 많아야 몇천억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우리가 2조를 부담하면 100% 이상을 부담하는데, 전략자산전개 비용과 미군 인건비 등을 우리가 부담하게 된다"며 "그렇게 된다면 동맹의 성격이 바뀌는 셈이여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통화에서 "금액 자체를 예상할 순 없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더 큰 손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액수는)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결과 자체가 향후 한미동맹의 미래를 결정시킬 수 있는 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략자산 전개, 미군의 인건비 등을 우리가 지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국제관계에서 잘못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중 간 경쟁이 어떻게 전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국민들에게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는 9월 서울, 10월 하와이에서 1, 2차 협상을 열었고, 11월 서울에서 3차 협상을 할 예정이다. 우리측은 기획재정부 소속 재정전문가로 알려진 정은보 대표를 내세워 현미경 심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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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자리 2.19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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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리 3.21 ~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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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자리 4.20 ~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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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자리 5.21 ~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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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자리 6.22 ~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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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 아이템 : 수건

[사자자리 7.23 ~ 8.22]

주변이 당신 때문에 어수선하다. 당신의 얼굴? 당신의 코디? 당신의 몸매? 설마...^^ 그 어떤 것도 체크 할 필요? 절대! 없다.ㅋ 당신의 능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날! 회장, 반장, 과대표..등등 아무것도 못한다면 청소반장이라도 될 테니 염려 놓으시길. 주변의 부러움에는 겸손으로 대하자. 그래야 당신의 의견에 사람들이 무리 없이 따라올 것이다. 큰일을 하기 위한 당신의 반석 다지기라고나 할까? 한 마디로 물밑작업^^

행운의 아이템 : 안경

[처녀자리 8.23 ~ 9.22]

오늘 당신의 사전에 후퇴란 없다! 앞만보고 돌진하자. 물러서면 기회를 놓친다. 놓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최강 라이벌이 당신의 기회를 가로챌 수 있는 날이니 설치고 나서서 당신의 몫을 찾자. 오늘 볼멘소리 한다고 당신의 불만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상은 나름 공평하니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것. 어리광은 오늘 사방팔방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다. 오락실에 가서 펀치라도 한 번 힘차게 내리 치면 불만이 좀 사그라들겠다.

행운의 아이템 : 미용실

[천칭자리 9.23 ~ 10.23]

이성과 동성을 대함에 차별을 둬야하는 날이다. 동성과의 관계는 무조건 솔직담백하게!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그간의 오해들이 풀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당신의 의견을 표현할 일이 있다면 최대한 솔직하게 대할 것. 그것이 당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준다. 반면, 이성간에는 진실한 모습도 좋지만 융통성있는 행동을 해야 다툼을 면한다. 특히,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 적당하게 분위기를 잡아주고 오버해서 칭찬해주고 조금 쑥스러워도 표현해주도록 하자. 총운이 나쁘지 않으니 과정이 들쭉날쭉 하더라도 결과는 웬만하겠다.

행운의 아이템 : 배낭여행

[전갈자리 10.24 ~ 11.22]

평범한 당신의 일상에 변화를 주자. 점점한계에 도달하는 당신. 아무리 배워도 늘지 않는 바이올린 실력이라던가, 같은 문제 계속해서 3번이나 틀린다건가, 더 이상 운전면허 수험표에 인지붙일 자리가 없다던가,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은 당신 끝까지 가보자. 고지가 저 앞이니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할 것. 그래도 못하겠다면 가까운 사람들과 상의해보자. 여기서 그만둔다면 주변사람들의 실망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 뻔한 일. 당신의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자.

행운의 아이템 : 가족사진

[사수자리 11.23 ~ 12.21]

가나다라마바사... 하! ABCDEF... Z~!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오늘은 모든 일에 있어서 단정한 것이 좋다. 당신의 옷차림을 비롯해서 마음가짐까지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여유를 가지고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단, 돌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기어가면서! 돌아가면 곤란하다. 클럽에서 만난 킹카! 혹은 퀸카 아쉬워하지 말고 보내버리자. 갑자기 찾아온 충동적인 만남으로 인한 행동을 자제하자. 남녀칠세부동석 양반집 선비/규슈가 되는 날이다.

행운의 아이템 : 계획표

[염소자리 12.22 ~ 1.19]

42.195km 마라톤도 한 걸음부터!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날! 정석대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 뒤탈이 없다. 충분히 생각하지 않은, 섣부른 임기응변은 크게 후회할 일을 만드니 조심하자. 믿고 털어놓았던 당신의 비밀이 전해지고 전해지니 배신감에 눈이 뒤집힐 듯 불똥이 튄다. 괜한 상담을 해봤자 실속 없이 자존심만 상한다. 혼자 생각하는 것이 좋고, 당신에 대한 악담이 귀에 들어온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자. 오늘은 웬만하면 집으로 일찍 들어가서 쉬자. 오늘하루를 일찍 마무리 할수록 실수가 적다.

행운의 아이템 : 치즈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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