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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20일 김영삼의 사대주의 발언? [오래 전 ‘이날’]
  글쓴이 :      날짜 : 19-09-20 04:27     조회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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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1979년 9월20일자 경향신문 3면
■1979년 9월20일 “한말의 비운을 잊었나”

“한말의 비운을 잊었나”라는 제목이 사뭇 비장하고도 큼지막합니다. 40년 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부제를 보니 “김영삼씨 ‘사대발언’ 전문가 진단”이라고 돼 있습니다. 당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야당인 신민당 총재이던 시절입니다. 어떤 발언을 했길래 ‘사대주의’라고 비판을 받았을까요.

앞서 1979년 9월16일자 <뉴욕타임스>는 국제면에 김 총재와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뉴스페퍼민트의 해석을 인용했습니다. 전문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어 원문은 한겨레 기사를 참고하세요.) “한국의 야당 지도자가 미국의 결단을 요구한다”(FOE OF SEOUL REGIME ASKS DECISION BY U.S.)라는 제목으로 실린 이 기사에서 김 총재는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끄는 미 행정부에 “소수 독재 정권에 대한 지지를 끝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국민과 점점 유리되고 있는 근본적으로 독재적인 정권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다수 중에서 미국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를 분명히 할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사대주의’ 논란은 인터뷰 중에 김 총재의 이런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김 총재는 이란의 예를 들며 미국이 팔레비 왕조의 독재 체제를 방치했다가 결국 민중혁명이 일어나고 반미정권이 들어섰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국 관리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압력을 통해서만 미국은 그를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할 때마다 미국 관리들은 한국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건 위선적인 이론이다. 미국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 미군 3만 명을 여기 주둔시키고 있지 않은가? 그게 국내 문제에 대한 개입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이에 대해 당시 경향신문은 “①한말의 비운을 자초했던 사대주의·외세개입에 관한 역사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②내정의 문제를 외신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들춰낸 정치인의 자세는 어떤가 ③미군의 한국주둔을 내정간섭에 연결시킬 수 있는가 하는 세 가지 문제에 관한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본다”는 명목으로 세 사람의 의견을 실었습니다.

윤치영 전 공화당 당의장 서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 외국인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 일은 그야말로 정신나간 발상이고 한심한 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신정우회 소속 신상초 의원은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지역에서 영국과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그리스 등 나토 회원 각국에 20만 명이 넘는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며 “그렇다면 미국은 과연 영국이나 프랑스의 내정 간섭을 위해서 병력을 파견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단지 우방동맹국으로서 각국의 독립과 주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다는데 근본적인 동기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민당사에서 농성 중이던 YH무역 노동자들은 1979년 8월11일 새벽 당사에 진입한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당했다. 이 과정에서 다친 눈을 감싸고 있는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의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당시 박정희 정권은 ‘유신체제’을 출범시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1978년 총선에서는 신민당이 공화당에 비해 많은 득표를 했지만 국회의원 수는 전체의 3분의1 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1을 사실상 임명(유신정우회)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반면 김 총재는 한 달 전 벌어진 YH 사건으로 총재직 정지까지 당하는 등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총재의 발언은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총재의 발언이 사대주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다소 동떨어진 듯한 느낌도 듭니다. 얼마 전 홍콩 우산혁명의 주역인 조슈아 웡이 미국을 방문해 미·중 무역협상에 홍콩 문제를 의제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이걸 사대주의라고 말한 사람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당시 경향신문은 정부 소유나 다름없었기에 이런 논조의 기사가 실린 게 아니었을까 짐작해 봅니다.

이 인터뷰가 문제가 되어 결국 김영삼 총재는 공화당과 유신정우회 주도로 의원직에서 제명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김 총재는 의원직 제명에 대해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던 것일까요. 김 총재의 의원직 제명은 큰 반발을 불러왔고 부마항쟁과 10·26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황경상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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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해 국내산 석탄과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이 동결된다. 석탄과 연탄은 판매가격은 3년 연속 올라 총 26.1%, 70.9%씩 뛰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통해 석탄(4급기준) 최고판매가격을 전년과 같은 1t당 18만6540원으로 동결했다. 연탄은 1장당 639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3년 연속 값이 오르면서 연탄사용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이번 동결은 이를 감안한 속도조절 차원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탄쿠폰 등 저소득층 지원은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연탄쿠폰 지원 금액은 전년과 같이 가구당 40만6000원 수준이며, 연료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보일러 교체 및 단열시공을 지원한다.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1989년부터 석탄·연탄의 최고 판매가격을 생산원가보다 낮게 고시하고 있다. 그 차액은 정부 재정으로 생산자에게 보조한다. 지난해의 경우 석탄에 가격안정자금으로 629억원, 연탄에는 619억원을 지원했다. 다만 올해 석탄·연탄 최고 판매가격이 동결에도 불구하고 석탄 및 연탄 판매량 감소 등에 따라 지원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산업부는 추정하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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