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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수십년 준비한 오색케이블카, 여기서 멈출 수 없다
  글쓴이 :      날짜 : 19-09-17 14:08     조회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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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건부조차도 외면한 백지화로 `충격'
강원도·양양군 대책·대안 마련 서두를 일
설악~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 포기 안 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또다시 무산돼 걱정이다. 정부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가 `부동의'로 나온데 따른 반발이 거세다. 지역의 숙원이자 강원도의 최대 현안이 백지화된 것이어서 후폭풍이 다방면으로 몰아치고 있다. 대응책을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

`부동의'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과 당위성, 사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조건부라도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지배적이었다. 지난달에 있었던 마지막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종합토론의 결과에 대한 예상이 그랬다. 실제 양양군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최악의 상태로 나왔다. 불가 입장으로 인한 사업 백지화여서 불만이 거세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양양군에 통보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또한 석연치 않다. “사업 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양양군이 무려 2년6개월여간 수정·보완해 올 5월16일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시답지 않다고 판단된 것이다. 평가서를 함께 논의해 만든 강원도 또한 무색하게 됐다. 향후 불거질 문제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도 치밀한 분석과 진단이 요구된다.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환경훼손을 도외시해서는 결코 안 되지만 여기에 발목이 잡혀서도 안 된다. 관광산업도 그렇거니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민감하고 크기 때문이다. 조건부일지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를 바랐던 이유다. 친환경 사업임을 애써 강조해 온 것도 그래서다. 인간과 자연이 지혜롭게 상생하는 사례가 되기를 원했던 바다. 더구나 국내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운영하는 곳이 도처에 수두룩하다. 단지 이번 경우는 국립공원에 설치한다는 점을 들어 일부 환경운동가·단체 등에서 극력하게 반대했다. 이들의 논리가 환경영향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2015년 정부가 설악산을 삭도 시범지역으로 지정,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는 경우다. 그간 강원도와 양양군, 지역사회가 이 사업에 들인 물심양면의 노력과 정성도 신기루처럼 증발됐다.

정작 관건은 이제부터다. 지역의 역량을 더 이상 소모할 수 없으니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추슬러 다시 도전할 것인지를 서둘러 판단해야 한다. 정부에 확실한 대안을 촉구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비단 양양지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설악~금강을 묶어 국제관광자유지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국제적으로 눈을 돌려보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지구에도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다. 환경보호를 위해서라도 케이블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강원도와 양양군, 지역사회 공히 실제적인 대안 마련에 팔을 걷어붙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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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만 총 350건, 시가 1700억원 상당
마약 단속 조사인력 40여명에 불과…단속 위한 인프라 구축 시급


우리나라에 밀반입되려다가 적발된 마약류가 최근 5년간 1조 4000억원 상당이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카트리지형 등 변종마약까지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밀반입 건수는 총 2337건으로 액수로는 시가 1조4315억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 밀반입 적발은 2015년 358건(2140억원), 2016년 423건(887억원), 2017년 476건(880억원), 2018년 730건(8708억원)이었으며 올해 7월까지는 350건(1700억원)이었다. 최근 5년간 밀반입된 마약류를 종류별로 보면 대마가 73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필로폰 515건, MDMA(엑스터시) 182건, 코카인 5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심 의원은 "최근에는 액상 대마 카트리지, 대마를 이용한 식품 등 변종 마약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국내에 마약 조사만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40여명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약 형태와 수법이 지속적으로 변형되는 만큼 이에 대응한 교육을 통해 단속망을 강화하고 단속 인원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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