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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신상공개 때 머그샷 검토하는 이유는 ‘고유정 커튼머리’
  글쓴이 :      날짜 : 19-09-04 09:36     조회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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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 6월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국은 최근 법무부에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촬영과 공개가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중요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공개 방법에 대한 규정은 따로 있지 않다.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고유정(36)처럼 피의자가 긴 머리를 이용해 얼굴을 가릴 경우(일명 ‘커튼 머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현행법상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피의자 얼굴을 사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머그샷 도입은 검찰 등 다른 법집행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경찰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법무부 유권해석을 받은 뒤 인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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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지원 결정에 가늠자될 듯



2020학년도 수능을 대비한 마지막 모의평가가 전국에서 실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4일 전국 2101개 고등학교와 435개 지정학원에서 모의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4일 오전 8시 40분 국어 영역으로 시작해 오후 5시 40분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끝이 난다. 부산에서는 124개 고등학교와 24개 학원에서 총 3만 2610명이 모의평가를 치른다. 이 중 재학생은 2만 8662명으로 지난해보다 2945명 줄었다. 시험 결과는 내달 1일 통보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9월 모의평가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특히나 수시 모집 입학원서 접수 직전에 치러지기 때문에 이번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학부모와 수험생은 수시 지원 대학을 결정해야 한다.

올해 수능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게 교육당국의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어와 영어가 필요 이상으로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과목에 대해서는 난이도 조절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상국 기자 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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