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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경제부총리가 국토부 장관에게 밀린다는 말 왜 나오나
  글쓴이 :      날짜 : 19-08-14 18:51     조회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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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오로지 강남 집값 잡기에 '올인'한 대책으로 '로또 청약' 및 공급 위축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재건축에 들어간 단지에까지 상한제를 소급 적용함으로써 위헌 시비까지 낳고 있다. 둔촌주공 등 재건축 중인 76개단지, 7만여 가구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일부 단지는 분양 수익 감소에 따른 가구당 손실만 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작용도 문제지만 정책 발표 과정에서 당정 간, 정부 부처 간 조율 역시 개운찮은 뒷맛을 남겼다. 이번 발표를 두고 관가에선 '총리급 국토부 장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상한제에 반대했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들은 척 않고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기재부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발표 연기 주문이 있었지만 김 장관이 직접 청와대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이 뚝심을 발휘해 기재부 반대를 물리친 사례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 버스 파업 당시 김 장관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3자 합의로 버스 준공영제에 합의했다. 앞서 중앙정부 예산으로 버스회사를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밝힌 홍 부총리 입장이 머쓱해졌다.

국토부의 '경제부총리 패싱'이 거푸 화제가 되는 것은 김 장관이 이 정부 실세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이다. 정통 관료 출신으로 정권 내 지분이 없는 홍 부총리와는 배경이 다르다. 최근엔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도 거론될 만큼 청와대 신임이 두텁다고 한다. 그러나 김 장관이 힘이 센 것과 경제부처 장관으로서 처신은 별개 문제다. 경제부총리란 직제를 둔 것은 기재부 장관이 나머지 경제부처를 통솔해 유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집행하라는 뜻이다. 전·현직 청와대 정책실장들도 '컨트롤타워는 경제부총리'란 말을 입버릇처럼 해왔다. 그런데 실상은 경제부총리 의견이 일선 부처에서 묵살된다는 것이다. 힘 있다고 과시하는 쪽이나 이를 방치하는 청와대 모두 문제가 있다. 개인적인 영향력이 시스템과 위계를 뛰어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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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이 13일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2020년 도쿄 올림픽 참가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한일관계가 악화일로인 가운데 양국이 국제무대에서 상대를 견제하기 위한 카드를 속속 꺼내 들고 있다. 한국 측은 일본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제기, 도쿄(東京)올림픽의 안전성 등에 대한 국제 이슈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반면 일본에선 한국 대법원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미국이 일본 측 입장에 이해한다는 뜻을 밝혔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한일갈등에서 중재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미국이 이미 일본을 지지한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2018년 8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직후, 2018년 10월 일본 측에 우리의 우려와 요청사항을 담은 입장서를 전달하고, 양자 및 다자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 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국 측의 지속적인 설명 요청에도 일본 측은 “향후 국제사회에 성실히 설명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외교부는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가 여러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태평양 연안의 많은 나라의 환경당국이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가능한 이슈임을 강조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2020년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제공할 방침을 밝힌 바 있고, 남자 야구와 여자 소프트볼 경기장이 원전 사고 현장과 67㎞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등 도쿄올림픽까지 염두에 둔 카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일본의 ‘아킬레스 건’을 정조준한 셈이다. 이와 관련, 숀 버니 그린피스 독일사무소 수석 원자력전문가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진실’ 간담회에서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110만톤을 태평양에 방류하면 1년 내에 동해로 유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14일 강제동원 배상을 두고 한일 간 해석을 달리하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 미국이 일본 측 입장에 이해를 표했다고 보도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장관은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당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뒤집는 것은 안 된다”고 설명했고, 이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알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규정한 전후 처리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미국이 이해를 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는 ‘미국이 일본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11일 마이니치(每日)신문 보도의 연장선상이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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