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관계자 "불확실성 여전" 과도한 해석은 경계…'조치 철회' 불변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8.8/뉴스1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최은지 기자 = 청와대는 8일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對) 한국 수출허가 강화 조치를 취한 이후 처음으로 그중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허가한 데 대해 "수출허가가 승인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3개 품목 중에 1개를 (수출) 승인한 것으로 일본에서 공식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미 신청된 다른 품목들도 역시 빠른 시간 안에 승인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1100개가 넘는 다른 품목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양국의 협상 제스처나 또 다른 긍정적 신호로 더 해석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이것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보면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한일 양국의 협상 진행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도 계속 외교적인 노력이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일본이 3개 품목을 개별허가품목으로 바꿨을 때부터 우리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단기대책부터 장기대책까지 준비하고 발표해 왔다"며 "물론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라며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어떤 대응책이 필요한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며 지난 2일 최고조에 올랐던 대일 메시지 강도에 비해 수위를 조절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8.8/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