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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재판 9전9패 민주당, 국정 혼란 행태 자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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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복귀 한 대행 앞 관세전쟁 등 대내외 현안 산적
헌법재판소가 어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비상계엄 선포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연체금리 상태에서 권한대행인 총리마저 일하지 못하게 한 민주당의 처사는 결과적으로 무리한 것이었음이 헌재 판결로 입증됐다.
헌법재판관 다수는 한 권한대행의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등 민주당이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의 대부분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개인회생전문제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다수 재판관이 헌법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한 권한대행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조한창·정형식 재판관은 의결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각하 의견을 냈다. 인용 결정을 내린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계선 재판관 혼자였다.
개인월변대출 지금까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두 30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그중 13건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어제까지 헌재 판결이 내려진 9건의 탄핵안이 모두 기각된 것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복귀 전까지 국정을 책임져 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한 상태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을 맡아 국회 학자금대출자격 추천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하는 결정을 내려 헌재가 8인 체제로라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를 추가 임명하지 않는다고 공세를 폈다. 이러니 민주당이 탄핵 인용 가능성이나 법적 해석은 제쳐놓고 정략적 판단에 따라 국회 다수 의석으로 탄핵을 남발해 왔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재판관 캐피탈신용대출 다수의 판결로 기각 결정이 나왔는데도 민주당이 토를 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응했다. 심지어 민주당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재시도를 암시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였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봤다는 이유다. 원내대변인이 “헌재가 재적 의원의 3분의 2라고 판단했다면 최상목 부총리 탄핵이나 혹시 모를 한 권한대행 재탄핵은 불가능해질 수 있었다”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 그 예다. 섣부른 탄핵을 자성하기는커녕 계속 힘자랑을 했다가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한 한 권한대행은 “이제 좌우는 없고, 오로지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회 통합 의지를 밝혔다. 곧바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도 주재했다. 그의 앞에는 국가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혼란스러운 한·미 관계 회복과 ‘관세전쟁’의 효과적 대응 등이 시급하다. 연금개혁안 및 추경 논의 등 국내 문제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민주당의 마 후보자 임명 요구 등 정국 현안도 슬기롭게 풀어야 한다. 헌재의 결정 취지를 잘 살펴 국가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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