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UN안보리에 도전하는 태도는 버려야 함. 北 "제재결의 전면배격…끝 볼때까지 더 빨리 가겠다

2017.09.13, 연합뉴스 김 효정 기자 보도뉴스

北 "제재결의 전면배격…끝 볼때까지 더 빨리 가겠다"(종합)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은 13일 자신들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대해 "준열히 단죄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보도'를 통해 "(결의 2375호는)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권을 박탈하고 전면적인 경제봉쇄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완전히 질식시킬 것을 노린 극악무도한 도발 행위의 산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3/0200000000AKR20170913018751014.HTML?template=8274

. 필자의견). UN 가입국이 UN안보리 결의에 정면 도전하는것은 도가 지나친 일로, 이로 인해 더 큰 손해를 보아도 북한이 감수해야 함. 북한이 핵무기 개발때문에 UN안보리 결의까지 배척하고 거부하려면, UN을 탈퇴하고, UN회원국의 모든 혜택도 포기하고, 핵보유로 받는 모든 불이익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것. 

북한이 원치않는 일이지만, UN안보리 결의는 순순히 받아들이겠다고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답게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함. 물론 미국 혼자 북한을 압박하면 국가주권수호논리로 북한이 대응해도 중립을 지키려는 국가가 있겠지만, UN안보리 결의까지 배척하는것은 국제법위반 형태의 하나라고 필자는 판단함. 북한이 너무 본격적으로 UN안보리에 대항하면, UN안보리 결의를 통해 추가적인 조치까지 모색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이런 최악의 사태를 피하려면 막무가내식 핵개발 중단하고 평화적으로 대화하려는 자세를 보여줘야 함.

여하튼 북핵문제에 처음부터 개입된 필자의 경우, 정부 방침에 그대로 따라야 하겠지만, 국제사회의 반대가 너무 심해왔기 때문에, 남북교류나 유라시아 철도 연결등 아주 좋은 여러가지 기회까지 상실당한채로 북핵으로 인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어지간하면 약소국이나 신생 국가들의 국가주권도 존중하고 중립을 지켜야 하겠지만, UN안보리 결의까지 배척하는 상황이 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겁을먹은채, UN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고 입장을 정할것입니다. 인도적 차원의 남북 민간교류등은 이어져야 하겠지만, 북한이 이런 자세를 계속 보이면 정말 문제가 어렵게 됩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북핵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국제사회의 안정과 한국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였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