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12-27 10:49
국정교과서 문제 민주당은 헌재에 재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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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 지난번 필자가 썻듯이

 

학생들의 학습권 교사들의 수업권 언론 출판의 자유를

 

심각히 위반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국정 교과서란 있을 수 없다.

 

군사독재시절엔 어쩔수 없이 국정교과서를 채택했다해도

 

지금은 다르다.

 

다양한 설을 가르쳐야 하고

 

학문의 자유가 엄연히 있다.

 

이 초헌법적 위헌발상을 민주당은 헌재에 제소하라

 

반드시 위헌 판결 나오며 이 사안 하나로도 탄핵감이 되는 것이다.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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