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권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모양새다. 박근혜 탄핵에 동조했던 언론들이
비판적 표현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속내를 분석해보면, 마찰과 갈등
의 대립각에 있는듯이 보인다.
문재인 정권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운운떨며, 박근
혜 정부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 따위는 북한의 핵무기에 개발과 비교해 보면
크나큰 문제가 될수 없다. 사드 배치와 관련된 원인은 연원을 따라가
보면, 모두가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이유가 있다.
참고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말 그대로 상호 방위 조약이다. 한국의
안보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까지 공동으로 지켜주어야 하는 방위
조약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언론들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대북 민
간 접촉을 여러차례 승인해줬다고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좌파 정권이
등장한 이후, 북한이 핵발사 실험을 무려 4차례나 거듭해왔다고 하는
데도 말이다.
참으로 한심한 문재인 좌익 정권이 아닐수 없다.
문재는 그런 한심한 좌파적 생각이 도처에 만연해 있다는게 더욱 놀랍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인터넷에서 일부 좌익 성향의 악성 댓글러들은 사드
배치가 중국과 러시아까지 위협한다면서, 사드 배치를 비난하는등 반정
부 선동을 자행해왔었다.
그러나 그런식이라면, 북한의 핵무기 역시 총구를 돌린다면, 러시아를
공격할수 있고, 중국 또한 공격할수 있다.
하지만 사드는 순전히 방어용 무기다. 문재인 정권이 중국과 심한 마찰
을 우려해서 사드 배치를 실제로 포기한다면, 대한민국이 어디 자주국방
이라고 우길수 있을까.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 문재인 집단은 전시작전권이 없다면서, 반미
적 주장 같은걸 해왔었다. 그러나 전시 작전권이 미국에게 있으면 뭐가
어떻단 말인가.
전시 작전권은 대한민국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때, 친구에게 도움을 받
을수 있는 약속이다. 전시 작전권이 미국에게 있음으로 해서, 시리아 내전
같은 국지적인 분쟁의 억지 효과가 있어 왔다는건 부인하기 어렵다.
더구나 전시 작전권은 영원히 미국에게 양도되어야만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침략적 전쟁을 부정하는 조항도 있다.
전시 작전권이 미국에게 있다는것이, 오히려 평화를 지켜왔다는 점을
납득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그대로 소갈딱지 좁은 우물안 개구리
가 되는 것뿐이다.
참고로, 일부 좌익 성향의 악플러들은 인터넷에서 전작권이 없다는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악플을 달았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자
주국방력이 없다는 식으로 반미 선동을 해오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거짓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님 시절에 계엄령, 박정희 전 대통령님 시절에 위수령
은 그럼 모두 어떻게 설명 될수 있을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처음에는 북한에 호의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북한
의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과, 북한의 천안함 어뢰공격 격침 사건, 휴전
선에서의 목함 지뢰 도발 사건등으로 남북 관계는 끊겼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발사 시험이 어떤식으로 전개되
든 결국은 저지하지 못할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는 과거의 김대중과 노
무현 정권 시절처럼 북한 퍼주기 시즌3으로 부활하는것 이상도 이하도 아
닐것이다.
결국 북한의 부정적인 모습은 모두가 뒤로한채 대북 식량지원, 개성공단
재개등으로, 오히려 유엔등 국제 사회와의 마찰을 빚게 될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역대 보수 정권들은 남북 통일 문제에서 북한의 김씨 왕조 세습독
재를 인정하지는 않은걸로 알려져 있다. 자칭 민주화 운동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권이 통일의 대상이 북한 민족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라면, 민주
화 이념을 부정하는 표리부동 밖에는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의 통일 정책이 종북화로 귀결되지 않길 희망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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