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화해로  미국 무역보복과 시진핑 사드반대 넘자? 조선[사설] 백악관 무역委長은 FTA 반대론자, 中은 또 사드 보복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무역위원회(NTC)를 백악관에 신설키로 하고 위원장에 반(反)중국 강경론자인 피터 나바로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를 내정했다. 나바로 내정자는 '중국 위협론'을 주장하는 보호무역 매파(派)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실패한 협상"이라며 재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물론 한국까지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공세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무역위원회(NTC)를 백악관에 신설키로 하고 위원장에 반(反)중국 강경론자인 피터 나바로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를 내정했다는 것은 반(反)중국 강경론자인 피터 나바로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가 이명박근혜 정권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밀어붙이고 있는 수출주도형 자유무역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는 것을 의미 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무역위원회(NTC)를 백악관에 신설 하는 것은 이명박근혜 정권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밀어붙이고 있는 수출주도형 자유무역에 적대적인 진지이다,


조선사설은


“미국만이 아니다. 중국 국영기업 하나가 한국 기업과 맺은 투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이유로 들고나왔다. 중국은 그동안 '한한령(限韓令·한류 규제)' 등의 비공식 보복 조치를 취해왔지만 사드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는 트럼프 등장이후 사실상 사문화 됐다. 그런데 고집스럽게 황교안 대행이 밀어붙이니까 중국 이 보복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수도서울도 방어하지 못하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는 미국의 G2전략 차원의 대중국 견제용이다.  대한민국 국익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전혀없는 사드배치 졸속결정은 박근혜 외교실패의  막장이다.


조선사설은


“지금 우리는 세계의 양대 강대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서슴지 않고 통상의 칼날을 휘두르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1960년대 '수출 입국(立國)'을 내걸고 개방 무역 노선을 달려온 이래 이렇게 어려운 통상 환경에 처한 적이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출 입국(立國)'은 이미 1997년 외환위기를 거쳐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세계경제위기를 통해서 사실상  통용되지 않아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했는데 이명박근혜 정권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대안없이 밀어붙이다가 중국미국패권경쟁구도인 G2시대에 벼랑 끝으로 스스로 내몰리고 있다.


조선사설은


“그런데도 통상 위기에 대처할 우리 내부 역량은 역대 최악이다. 국정 리더십 공백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며 사드나 미·중 관계 등 대외 이슈에서 내분을 겪고 있다. 통상 담당 조직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일개 부서로 쪼그라들었고, 담당 공무원들은 전문성 부족과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사주권( 한국군 전시작전 통제권)은 사실상 미국에 이양하고 있고 경제주권은 사실상 중국이 좌우하고 있을 정도로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이후 한국의  중국경제 의존도는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  사실상 절대적이다.  이런 실정에서  중국 미국 패권구도인 G2시대에 한국이  중국 미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된것이다.


조선사설은


“그래도 미·중에 통상·외교 교섭단을 보내 오해부터 풀어야 한다. 트럼프 진영은 한·미 FTA가 미국에 손해라고 오해하고 있다. 한·미 간 자유무역은 누구에게도 일방적이지 않다. 설사 일부 불균형이 있어도 과도기일 뿐이다. 중국은 무역 보복으로 한국의 안보·군사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오해를 갖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드는 북핵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으로서 경제보다 위에 있는 생존의 문제다. 중국 지도부의 인식을 바꾸는 데 외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는 북핵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 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의 포위에 직면한 중국에게는 사활이 걸린 중대사안이다.  미국 또한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G2 전략과 수단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데 명분은 북핵 위협론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 조차 방어하지 못하는 검증되지 않은 북핵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 이라는 사드 카드를 대한민국이 버려야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중국과 미국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 면할수 있다.


(홍재희)==== 대안은 남북 적대적   대치를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 10년 오바마 집권8년 동안 비타협적으로 밀어붙인 결과  대화없는북한 비핵화  실패를 바로잡고 시정하는 의미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공존에서 공생공존 체제로 전환하는 대북정책 전환과 비핵화 정책 전환 통해서 사드배치로 중국의 보복과 미국의 한반도 통한 중국견제기지화해서 한국이 중국과 미국의 경제안보의 충돌 최일선이 되는 것을 우회하는 것이다.

조선사설은


“다음 대통령은 통상 문제를 국정 과제의 맨 위 순위에 올릴 필요가 있다. 환경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다. 새 통상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집행할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통상과 외교에서 나라의 크기는 중요하기는 해도 전부는 아니다. 싱가포르·네덜란드 같은 소국(小國)도 고도의 국가 전략을 통해 통상·외교 강국이 될 수 있었다. 관건은 정밀한 전략을 만들고 일관되게 실천하는 국가 의지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남북화해 협력으로 중국과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축소시키고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에서 충돌방지 하는 방지턱역할 했었다. 그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으로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에서 충돌하는 것 억제시키면 사드배치 통해서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에서 충돌하는 중국경제가 한국경제 압박하는 이중고를 막을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 시키면 사드 악몽에서 벗어나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G2 시대 한국이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으로 세력균형자로서 국가와 민족의 안보적 경제적 국제정치적인  이익을 극대화 할수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출처= 2016년12월23일 조선일보[사설] 백악관 무역委長은 FTA 반대론자, 中은 또 사드 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