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  주장 조선일보는  복지예산 누수 장본인? 조선 [사설] 10억 재산가에게도 정부 기저귀 지원금 줬다니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감사원이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정부 부처가 벌이는 의료·생계·보육 등 각종 복지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한 결과, 10억원 넘는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 82가구가 24개월 이하 영유아 양육 가구에 주는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지원금을 타간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500억원 넘는 자산을 가진 가구도 신청만 하면 차상위계층에게 주는 지원금을 타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빈곤층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이 엉뚱한 곳에서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빈곤층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이 엉뚱한 곳에서 줄줄 새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작은 정부 민영화 규제완화 줄기차게 주장해온 집단인데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추진은 작은 정부 아닌   정부 역할확대 통한 복지 사업이다. 당연히 작은 정부 구조하에서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추진은 누수될 수밖에 없다.

조선사설은


“차상위계층은 중위(中位) 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전국적으로 144만명에 달한다. 세금을 넣어서라도 이런 빈곤층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건강한 사회다.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신청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중위소득 50% 이하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도 "조사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 등으로 간이 방식인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신청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중위소득 50% 이하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도 "조사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 등으로 간이 방식인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10억원 넘는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 82가구가 24개월 이하 영유아 양육 가구에 주는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지원금을 타간 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1500억원 넘는 자산을 가진 가구도 신청만 하면 차상위계층에게 주는 지원금을 타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신청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중위소득 50% 이하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조사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많은  공무원 인력  혹은 사회복지 인력 투입해야 한다는 것 의미 한다. 그런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사회복지 인력을 비롯한 공무원 인력 확충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하면서 국민들  혈세 낭비하는 것으로 매도한 바 있었다. 그런 조선사설이 "조사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 등으로 간이 방식인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선일보 사설 스스로에게  침뱉는 격이다.


조선사설은


“이번 감사원 감사는 복지부 등 11개 부처의 13조원 규모 55개 지원 사업을 조사해 35개 사업에서 이 같은 문제를 발견했다. 현재 17개 부처가 실제로 진행 중인 107개 사업의 절반만 조사한 것이다. 정책 구멍이 훨씬 더 많은 곳에서 뚫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무상 보육, 무상 급식 등 소득 수준에 관계없는 퍼주기식 복지 정책에는 골몰하면서도 정작 이보다 더 중요한 우리 사회의 빈곤 정책에 대해선 허술하기 짝이 없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빈곤 대책을 소홀히 하는 정부는 제 기능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빈곤 대책은 곧 복지 대책이다. 복지 대책은 탁상공론이 찾아가는 찾아가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조선사설은“이번 감사원 감사는 복지부 등 11개 부처의 13조원 규모 55개 지원 사업을 조사해 35개 사업에서 이 같은 문제를 발견했다. 현재 17개 부처가 실제로 진행 중인 107개 사업의 절반만 조사한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복지 정책은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복지정책의 핵심은 스킨쉽이다. 복지정책의 핵심은 스킨쉽은 복지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요원이 빈곤계층과 차상위 계층 상대로 해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통해 가능한 것이다. 그런 찾아가는 복지까지 도달하기에는 아직도  멀다는 것이 조선사설이 주장하는 ’10억 재산가에게도 정부 기저귀 지원금 줬다니‘ 라는  푸념 자초한 것이다. 조선일보 식 작은 정부식 정적 공무원수 증원도 반대한 구조하에서는  탁상공론식 차상위계층을 상대로 정부 부처가 벌이는 의료·생계·보육 등 각종 복지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으로 10억원 넘는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 82가구가 24개월 이하 영유아 양육 가구에 주는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지원금을 타간 것으로 나타나고 심지어 1500억원 넘는 자산을 가진 가구도 신청만 하면 차상위계층에게 주는 지원금을 타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현실 방지할수 없다.


(자료출처=2018년12월20일 조선일보 [사설] 10억 재산가에게도 정부 기저귀 지원금 줬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