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2-12 15:23
표준지 공시지가 오늘 발표…11년만에 최고상승률 깰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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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가격심의委서 확정…시세반영율↑
전국 3300만 필지중 50만 필지 공시지가 결정
예정안 전국 평균 9.49%, 서울 14.08% 통보
서울 자치구 대부분 '점진적 상승' 의견 제출【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국토교통부가 12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한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중앙부동산심의위는 전날인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심의, 확정했다. 당초 설 연휴전인 지난달 31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보안 등을 이유로 발표 하루전인 이날로 연기했다.

중앙부동산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9월부터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한 전국 50만 필지 공시지가 예정안과 지난해 12월27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청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주 의견을 토대로 올해 표준지가를 확정했다.

예정안에서는 올해 전국 평균 상승률은 9.49%, 서울 상승률은 14.08%를 통보했다. 둘다 2008년 이후 11년만의 최고치다. 당시 전국 평균 상승률은 9.63%, 서울 상승률은 11.62%였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23.90%), 중구(22.00%), 영등포구(19.86%) 등이 20% 안팎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동구(16.10%)와 서초구(14.30%)도 전국 평균치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경기는 5.9%, 인천은 4.4% 수준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삼승률 예정안은 10.5% 정도다. 서울 다음으론 광주(10.7%), 부산(10.3%), 제주(9.8%)가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조세 정의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연간 땅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 4.59%였는데 표준공시지가 예정안이 이보다 높게 산정된 것은 시세 반영율을 높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예정안은 지자체 및 소유주 등의 의견을 고려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에도 예정안 상승률은 전국 평균 10.23%, 서울 20.7% 수준이었으나 실제론 전국 평균 9.13%, 서울 17.75%로 차이를 보였다.

올해에도 서울 자치구 대부분이 '급진적 상승'보다는 '점진적 상승' 의견을 내면서 일부 표준필지에 대해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 특히 성동구는 "급격한 개발과 발전으로 구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고 있다"며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이탈) 우려를 제기, 35개 필지에 대해 조정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반면 인근 필지에 비해 공시가격이 낮게 산정되거나 토지 보상을 앞둔 일부 시·군·구는 특정 필지에 대해 상향 조정 의견을 전달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매년 전국 3300만여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매기는 것이다. 각 지자체는 이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는 조세와 각종 부담금 등 60여가지 행정자료에 활용된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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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1월 25일부터 2월 6일까지 전국 알바생 회원 1471명과 사장님 회원 1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가 원하는 알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52%가 ‘유사 업무 경력자 우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사진=알바천국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또한 아르바이트생 71.4%가 알바를 하면서 불합리함을 느낀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가장 불합리하다고 느낀 것은 복수선택 응답률 55.8% 로 ‘시급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업무스킬’ 이었다. 이어 ▲수당 없는 연장근무(36.6%) ▲휴식시간 미준수(35.5%) ▲손님 없다며 당일에 알바 시간 단축 통보(34.1%) ▲근로계약서 미작성(33.9%) ▲CCTV로 업무태도 감시(32.9%) ▲정해진 날짜에 월급 미지급(20.9%)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18.1%) 순으로 답했다.

그리고 사장님이 꼭 지켜줬으면 하는 알바생의 바램에 대해 복수선택으로 조사한 결과 ‘정해진 날짜에 월급 지급’ 이라는 답변이 응답률 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약속된 만큼의 업무 스킬 & 무리한 스킬 요구 안 하기(56.4%) ▲사전 협의는 없었으나, 초과 근무 동의 시에는 연장 수당 지급(47.7%) ▲휴식시간 보장(45.3%) ▲근로계약서 작성(37.5%) ▲사전 협의 없이 바쁘다고 초과 근무 요청 안 하기(34.3%)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21.1%)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알바천국

한편 사장님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10명 중 9명꼴인 91%의 사장님이 알바생을 고용하면서 알바생의 행동에 서운하거나 힘든 적 있다고 응답했다.

서운하거나 힘들었던 내용에 대해 복수선택으로 조사한 결과 ‘근무태만(알바 시간에 딴짓하기)’ 이라는 답변이 응답률 58.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잠수로 인한 무단결근(47.5%) ▲지각(41.8%)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한 손님의 컴플레인(39.3%) ▲알바생의 일방적 통보로 인한 무단퇴직(33.6%) ▲가불 요청(16.4%) ▲노동청 신고 협박(13.1%) ▲4대보험 가입 거부(7.4%)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1.6%) 등이 있었다

알바생이 꼭 지켜줬으면 하는 사장님의 바램에 ‘잠수로 인한 무단결근 안 하기’ 라는 답변이 복수선택 응답률 5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지각 안 하기(50.8%) ▲사전에 공지했던 업무내용 준수 (48.6%) ▲알바 시간에 딴짓 안 하기(48.6%) ▲사전 협의 없이 퇴직 통보 안 하기(41.4%) 순으로 나타났다.

강인귀 기자 deux100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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