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법개혁 판사들  색깔론으로 매도하는 적폐? 조선[사설] 이제 사법부에 '판사 노조' 만들겠다는 것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법원의 직급별 판사 100명이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회의 끝에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권한을 위임해달라고 했다. 법관대표회의를 상설기구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법원의 직급별 판사 100명이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회의 끝에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권한을 위임해달라고 했다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접목돼 있다고 본다. 상황이 심각하다.


조선사설은


“법관회의는 지난 3월 법원행정처 간부가 법원 내 연구 모임의 학술 행사를 축소하도록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이 발단이었다. 이후 법원 내 진상조사에서 행정처 간부의 행사 축소 개입은 확인됐지만 행정처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런데 판사들이 믿지 못하겠다며 직접 조사를 요구한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임명했고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박근혜정부의 사법부 길들이기 라는   국민적 비판 받은바 있었고  그런 가운데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까지 일파 만파로 번지고있다는 것은 박근혜 정권 집권이후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조선사설은


“애초에 법원행정처가 판사 서클 행사를 뭣하러 축소시키려 한 것인지 잘 납득하긴 어렵다. 그렇다 해도 이 문제가 8년 만에 법관대표회의가 열릴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도 의문이다. 어쨌든 법원 내 갈등이 심각한 수준인 것만은 확인된 셈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2014년 최성준 춘천지방법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임명했고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으로 임명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정운영하고 있던 지난 3월 법원행정처 간부가 법원 내 연구 모임의 학술 행사를 축소하도록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 길들이기가  박근혜 정권의  5년 집권  정권차원의  조직적인 접근으로 볼수 있다. 상황이 심각하다.


조선사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법원이 이 정도 문제를 자체 해소하지 못하고 마치 일선 판사들이 법원 지도부를 향해 항명(抗命) 하듯 집단행동에 나서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점이다. 회의에 참여한 판사 중 상당수가 이른바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특정 모임 출신이라고 한다. 이들은 법원행정처를 향해 자료 제출과 함께 행정처 판사들이 사용한 컴퓨터 자료의 증거 보전 요구까지 했다. 이쯤 되면 사법부 내에 '판사 노조'가 생긴 것 아니냐는 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심한 일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왕적 양승대 대법원장체제의 대법원의 공룡화된 사법행정관료조직의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현실이다. 당연히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부독립과 사법부 자체개혁의 호루라기 불어댄것이다. 그런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끼어들어‘회의에 참여한 판사 중 상당수가 이른바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특정 모임 출신’운운하면서  '판사 노조'로 몰고가고 있다. 어떤형태의 개혁이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개혁에 저항하는 수구논조 일관성있다. 한국사회의 다양한 형태의  개혁에 저항하는 수구독극물이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아닌가?

(자료출처= 2017년6월20일 조선일보 [사설] 이제 사법부에 '판사 노조' 만들겠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