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5.24 조치 해제하고 한반도 문제 운전석 앉아야? 방송3사 뉴스보도비평

2018년8월13일MBC 뉴스 데스크는 “가을이 되면 평양에서 다음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지난 1차 정상회담의 약속대로 남북이 다음 달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열기로 오늘 합의했습니다.” 라고 보도했고  2018년8월13일SBS 8시 뉴스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 달 평양에서 만나기로 오늘(13일) 남과 북이 합의했습니다. ” 라고 보도했고 2018년8월13일KBS1TV 뉴스9는“남북한이 3 차 정상회담을 다음달 중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의제 등은 여러 상황을 살펴가며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라고 보도했다.


북한이 미국에 종전 선언 요구하자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구체적인  핵시설 자료와  핵과 운반수단 보유자료 요청하고 있고 북한은  맨입으로는 안된다고 버티면서 북한과 미국의 북핵과 체제보장 빅딜 정상담판 구도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운전석에 앉아야 한다고 본다.동시에 북한과 미국의 북핵과 체제보장 빅딜 정상담판 구도가 교착상태 해소할수 있는 윤할류라고 볼수 있는 남북의 단독 대북 제재 조치인 5.24 조치 해제하고   유엔의 대북 제재 예외 적용 받고 있는 개성공단 과 금강산관광 이명박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북한과 불화로 중단 된 상태인데  북한이 핵실험 중단 하고 ICBM 발사 중단하고 핵실험장 폭파하고 핵과경제 병진 노선 폐기하고 경제발전 전략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2차례 남북 정상회담 통해 남북관계가 이명박정권과 박근혜 정권 당시보다 진전돼  5.24 조치 해제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해야 한다.


그런 조치는 북한과 미국이 구체적 비핵화 조치와 정전 선언으로 나오는 윤활류 역할 한다고 본다. 북한은  맨입으로는 안단다고 버티고 있는데  김정은 트럼프 북-미 정상 핵빅딜 과정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북한 비핵화 비용으로 미국인들 세금 1달러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시점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이  미국인들 반대 무릅쓰고 대북 지원 불가능하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5.24 조치 해제하고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해서 북한과 미국이 구체적 비핵화 조치와 종전 선언의 장으로 나오도록 촉매인자 역할 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운전석에서 주도적으로 북한과 미국을 비핵화와  체제보장 평화협정 북-미수교의 장으로 견인해 내는 것이라고 본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