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1-12 22:33
다음카페 박사모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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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452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고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유린을 조장하고

선량한 국민에게 우매한 생각을 주입시키고

폭력을 선동하는 다음카페 박사모(탄기국)을 다음카카오는 즉각 폐쇄하라


박사모는 대한민국의 국헌문란을 조장, 방조하는 내란선동 단체다

국회에서 정당하게 가결된 탄핵소추안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인용결정을 정면 부정하고


계엄령선포와 국회, 헌법재판소 해산을 선동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나

다름없다.


형법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유구한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의 표상인 태극기를

범죄피의자 박근혜 씨를 위해 드는 망국적 발상을 벌이는

다음카페 박사모를 즉각 폐쇄하라


한국일보

(2017. 03. 08.자 http://www.hankookilbo.com/v/3332e2642ab045d5886506ac6e366f27)





대한민국 국기법

 

②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자는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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