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대선이 친노 프레임  지우고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당선시켜?  조선 [사설] 文 대통령, '노무현 2期' 아닌 統合·協治 불가피하다  에 대해서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탄핵으로 인한 헌정(憲政) 사상 초유의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9일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39.5% (밤 12시 30분까지 개표 결과)를 얻어 당선을 확정 지었다. 탄핵 사태의 반사 이익이지만, 정권 교체 열망을 자신에게 모으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탄핵이라는 압도적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39.5%에 그쳤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1987년 대선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이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느냐에 문 대통령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탄핵으로 인한 헌정(憲政) 사상 초유의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로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안철수 후보의 4차산업혁명 공약을 실천했으면 한다. 4차산업혁명은 이미 대한민국의 발들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그러나 탄핵이라는 압도적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39.5%에 그쳤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1987년 대선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 라고 주장하고있는데 1987년 대선 이후 지역과 계층과 세대를 초월해  전국적으로 보편적 지지를 획득한 최초의 대통령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라고 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영호남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와 함께 60대 이상을 제외한  20대 30대 40대 50대의 절대적  지지를 얻어 거의 모든 세대의 지지획득 했고 보수와 중도 진보를 아우르는 고른 지지를 획득해  2017년5월10일 오전6시 현재 지지율이 41.1%로 절반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1987년 대선 이후 지역과 계층과 세대의 분열적  표심을 완화 시키는  내용적 변화를 보였다. 또한  유력 대선후보 5명이 정략적 이합집산이나  후보 단일화 없이 완주한 가운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2017년5월10일 오전6시 현재 지지율이 41.1% 나왔다는 것은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것은  조선사설 주장과 달리 의미가 크다.

 (홍재희)====이번 대선에서 절차와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 했다고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촛불민심이 만들어낸 비폭력 평화적 박근혜 퇴진시킨 이후  대선과정에서 후보들 사이의 정략적 단일화 없이 유권자들의  다양한 정치적 선택지 넓혀주는 가운데 촛불민심이 원하는 정권교체 이룩했다는 점이다. 1980년 서울의 봄과 광주 민주화 운동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전두환 신군부가 탈취 했었고 1987년 민주화 이후 도입된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의 분열로 정권교체에 실패 했지만 이번 5월9일 대선  만들어준  대선에서 촛불민심이 원하는 정권교체 이룩했다는 점 그 의미가 크다.

조선사설은

“지금 문 대통령을 찍지 않은 많은 국민은 앞으로 '노무현 2기(期)'가 펼쳐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거의 매일 갈등과 분열로 지고 샜던 당시로 돌아간다는 것은 역사의 퇴행이다. 문 대통령이 그 시대를 넘어서서 통합하고 협치하는 새로운 대통령상(像)을 보여준다면 문 대통령을 찍지 않은 국민들도 곧 성공을 응원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 영호남 지역주의 정치 극복청산의 상징인 고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뻐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영호남 비롯 전국 고른 지지받았고 계층과 세대에서도 고른 지지 받았다는 것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조중동 종편이 만들어 놓은 ‘친노’ 프레임을 촛불 무혈   국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문 대통령을 ‘친노’ 프레임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모든  지역과 모든계층과 모든세대들 지지받은  국민들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홍재희)===이제 국민만 보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조중동 종편등 수구언론 눈치 살피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른 21세기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하의 상달식 정치 했으면 한다. 이번 대선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조중동 종편이 주홍글씨처럼 낙인 찍어 놓은  ‘친노’ 프레임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해방시켰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진영의 용광로 선대위가  ‘친노’ 프레임을 없앤것이 아니다. 이제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친노’ 프레임에서 해방 시켰기 때문에 마음껏 품고 있는 정치적 날개 활짝 펴고 국민들 속으로 날가가야 한다.

조선사설은

“당장 문 대통령에게는 정권 인수 준비 기간도 없다. 총리 후보 지명과 청와대 인선, 조각(組閣)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7개월 이상 공백 상태였던 국정을 최단 시일 내에 정상화시켜야 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새 정부 출범이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이 되지 않으려면 총리 후보자는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통합형 인사가 발탁될 필요가 있다. 여소야대의 국회 구조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협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당선되면 바로 야당 당사부터 찾겠다"고 한 바 있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지양해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총리 후보 지명과 청와대 인선, 조각(組閣)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다행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참여정부 집권5년 동안 국정운영 경험을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쌓았던 경험이 이번과 같은 비상시국의 조기대선 당선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대통령은 다른 무엇보다 나라를 지키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대북(對北)· 안보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를 예고해 왔고 이는 선거 기간 내내 주요 이슈가 됐다. 많은 국민과 우방국들은 이를 우려 섞인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집권하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즉각 재개하겠다"고 했다.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란 지적이 나오고 김정은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핵실험을 하지 않으면'이란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여전히 무게중심은 '재개' 쪽에 있다. 국민 동의 없는 독단적 결정은 큰 문제를 낳을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확대해서 대폭 적용 했다면 그래서 북한의 광역시도에 남북합작공단 하나씩만 운영했다면 지금쯤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생존 의존하지  않고 남북공생공존 체제 구축됐을 것이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은 민족내부간 거래이기 때문에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이 영리하다면서 만나겠다고 나오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단절된 남북관계  개선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사업도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숙제이다.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 보다 먼저 진행돼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 북한에게만 맡기는 것은  대한민국의  직무유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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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미 배치된 사드를 국회 비준 표결에 넘기겠다고 했다. 군 장비 도입을 국회 비준에 넘긴 전례가 없다. 북핵·미사일을 막는 사드가 이토록 문제가 된 것은 오직 중국 반대 때문이다. 앞으로도 중국이 반대하면 군사 조치를 국회 비준에 넘길 것인가. 하나하나가 국내적으로 커다란 갈등을 예고하고 있는 문제로 야당과 마음을 열고 대화해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는 이명박근혜 정권과 오바마 미국 민주당 정권의 대북정책 실패와 북비핵화 실패의 막장이다. 수도권 방어도 하지 못하고 중국과 미국의 전쟁터로  남한을 끌어들이는 자살골이다. 사드배치는 북핵·미사일 개발 정당화  해주는 것이다.G2시대  숭미사대주의 한반도 정책이 북핵 무장 히키고 사드배치해 중국 자극해 경제보복 자초했고 안보와 경제 쌍끌이 위기 자초했다.  이런 위기의 본질은  남북의 적대적 공존체제 때문이다. 남북관계정상화 시켜서 중국과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축소시키면 문제 해결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남북관계 진전으로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에서 이번 처럼 충돌하지는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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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북 핵실험이 5차에 이르면서 핵무기는 실전배치 직전 단계에 있다. 이복형을 암살한 김정은 정권의 폭력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문 대통령은 교류와 당근으로 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햇볕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자세다. 이를 알고 있는 김정은은 문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지원을 얻어 핵무장을 완비할 시간을 벌며, 한·미를 이간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이를 납득하지 못하는 국내 여론이 비등할 수밖에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이후  대북 제재 압박 봉쇄 강화할수록 북한은 4차례 핵실험했고 이제 6차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눈앞에 두고 있다. 6차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성공하면 북한은 미국 본토 핵타격 가할수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미 핵정상회담 통해 몇주 혹은 몇 개월이내에 북핵 문제 서두르는 것도 북한이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이후 핵무장한 국가가됐기 때문이다. 북미 핵빅딜정상회담 성공하면 부동산 사업가 출신의 민간 기업 CEO 출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한에 북핵 빅딜비용 제공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햇볕정책과 평화 번영정책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 빅딜비용 제공 위해서도 적극 지지하고 촉구할 것이다.

조선사설은

“얽힌 실타래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풀어야 한다. 미국의 새 정부와 대북 정책을 조율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급선무다. 이 과정을 통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문제, 사드 문제, 대중(對中) 문제 등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또 다른 차원의 불확실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손익을 넘어선 가치 동맹'이라는 관념을 흔들어 놓았다. 한국 사드 비용 부담 요구도 꺼진 불이 아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도 새로운 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지 않아도 문 대통령 지지 세력 일부는 반미(反美)적 성향이다. 문 대통령도 선거 초반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하지 못하면 어떤 사태가 이어질지 알 수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시진핑에 대해서 북한 설득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북미 담판 요구하면서 거절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한이 북한과 미국의  핵문제 해결의 중간다리 역할 하면서 문재인 김정은 정상회담 통해 한반도의 대치 국면을 협상국면으로 전환시켜야 하다고 본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햐면 전략적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통해서 남한이 북한과 중국 미국에 대한 한반도 문제의 지렛대  얻을수 있다고 본다.한·미 FTA 반대하면 좌파라고 비방했던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트럼프의 한·미 FTA 폐기 주장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우리 사회는 인구 절벽과 고령화에 직면해 있다. 일하는 소수가 일하지 않는 다수를 책임져야 하는 체제로 진입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수당과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적용,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수당 인상 등 연령대별로 현금을 주겠다는 공약을 쏟아냈다. 한번 돈을 주면 그것을 되돌릴 수 없다. 공공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한다는 공약도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한번 채용하면 수십 년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새 정부의 복지·일자리 공약은 과연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감당할 수준인가. 문 대통령은 연평균 35조6000억원, 5년간 178조원이 든다고 추산했지만 전문가들은 모자란다고 한다. 이 역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모으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을 부를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중후장대한 건물 짓고 다리공사하고 고속도로 건설하고   굴뚝산업 인프라 건설하는 시대에서 대한민국이 탈피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 정책 필요하다.  남북경협과 중국 동북3성과 러시아 극동지역을 잇는 한반도의 내수시장확대 통해   내수 수출 고용 등등의 발전 동력 삼아야 한다. 길이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지난 정부가 막고 있었다. 공공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한다는 공약 보더 현실적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복지와 분배라는 한쪽 바퀴만으로 우리 경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경제 분야에서 문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장에 대한 실천적 계획을 내놓는 것이다. 성장률 2%대에 허덕이는 저성장으로는 일자리도 만들 수 없고, 복지에 필요한 재원도 조달할 수 없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경기 활성화를 말하긴 했으나 추상적인 언급에 그쳤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는 역시 구조 개혁과 규제 철폐다. 지금의 민주당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는 말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구속이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정국의 핵심 문제점이었다. 부연 한다면 망국 적인 정경유착 구조이다. 재벌개혁 해야 한다. 재벌 경제의 한계가 바로 성장률 2%대에 허덕이는 저성장으로는 일자리도 만들 수 없고, 복지에 필요한 재원도 조달할 수 없다는 절벽과 연결된다. 재벌생태계 방치하고는  4차 산업혁명 꿈도 꿀수 없다.

조선사설은

“결국 관건은 정치의 대전환이다. 과거의 '군림하는 대통령'으로는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렵다. 분권(分權)은 대통령 선의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그 유일한 길이 개헌(改憲)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시행해 개헌을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정부 내 개헌특별위원회, 국민 참여 개헌 논의 기구도 즉시 가시화돼야 한다. 지금 개헌은 문 대통령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3권 분립의 대통령  권한 행사하면  '군림하는 대통령' 관행 바로잡을수 있다. 국회선진화법 하에서 사실상의 분권정치는 실현 되고 있다. 다만 국회 구성이 재벌과 기득권 대변하는 의원분포가 많다. 다음 총선에서 이런 측면 개선하면 민주공화국의 3권 분립 손색없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문 대통령에게는 지지자보다 더 많은 반대자가 존재한다. 이 상황을 돌파할 방법은 하나뿐이다.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대통령상(像)을 세우는 것이다. 턱도 없는 권위주의,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착각부터 버려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또 식물 대통령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반대로 문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면 힘은 줄지 않고 배가될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으로 상징되는 범민주 평화 개혁세력이 70% 이다. 문 대통령에게는 지지자보다 더 많은 반대자가 존재하는 정치적 현실속의  정치적 위안이 될수 있고    남북관계 개선의 동력이 될수 있고 개혁정치의 동력이 될수 있고 공영방송  개혁 검찰 경찰 개혁 동력이 될수 있고 국정원개혁의 동력이 될수 있고 사법부 개혁의 동력이 될수 있다고 본다.

 (자료출처= 2017년 5월10일 [사설] 文 대통령, '노무현 2期' 아닌 統合·協治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