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 대낮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장사꾼들 모아놓고
술판을 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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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근무시간에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장사꾼들 모아 놓고
술판을 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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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말단공무원은 다르다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대통령과 말단공무원은 다르다
대통령이 근무시간에
사무실에서 장사꾼들과 노닥거리며 술판을 벌이면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유력 기업인들을 독려하여
공익 재단을 조성하는 행위는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될 수도 있다.
게다가
대통령과 기업인 사이에
개인적으로 주고 받은 돈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 돈은
재단 자금으로 보관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그 돈은 적에게 전달된적도 없고
적의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된 적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