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혼란의 시기에 제1야당으로 막중한 책임이 있는 더불어 민주당은 현 시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그나마 국가 분란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

지난달 우상호 원내대표가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거부될 때 청와대 가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언을 한 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

지금 헌재는 국회에서 올라온 대통령 탄핵에 대한 대법관의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심의는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고 공정해야 역사에 후회가 없는 심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탄핵의 여론을 조장했던 촛불집회 세력들이 헌재까지 압력을 행사하고, 야당에서 탄핵이 기각될 시 폭동이 일어난다는 협박이 난무하는 마당에,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제대로 심의할지 벌써부터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

지금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헌재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자칫 유혈사태도 일어날 수 있어,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서 헌재의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해야 하며 각 정당은 헌재의 심의 결과에 승복한다는 결의를 해야 그나마 이 혼란사태를 잠재울 수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열과 혼란은 야당이 초래한 것으로 어떤 판결이 나던지 야당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백번을 돌이켜봐도 이번 탄핵은 무리하게 추진이 되었다.
국가 입법기관인 국회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알려지자 국정조사도 마무리되기 전에 또 검찰의 조사도 하기 전에 탄핵사유를 만들어 헌재에 먼저 기소를 했고, 최순실의 죄에 대한 법원판결 없이 죄를 추정하여 최순실 국정농단의 책임을 박근혜대통령에게 엮어서 뇌물죄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어처구니없는 불공정한 특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특검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들로 꾸려져 마치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사건에 대한 보복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정한 조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헌법적 가치에서 월권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특검의 수사 작태를 보면 수사사실을 언론에 흘려서 여론재판을 먼저하여 죄를 추정했고, 또한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에게 영장을 청구하며 인권을 훼손하는 봉변을 주고 있으며, 더군다나 구치소 감옥까지 압수수색을 할 정도로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 책임을 전가 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 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바로 지금의 박영수 특검이 아니던가.

특검도 이럴 진데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탄핵사유를 조사 할 것 인지도 의문이다. 더군다나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의 반론의 기회까지 무시한 특검이 과연 역사 앞에 떳떳하고 공정했다고 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비록 야당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지만, 정치적인 눈치 없이 진실을 밝히는 특검이 되어야 그 죄에 대한 헌재의 판결에 국민들이 수궁할 것이 아니던가.

말이야 바른말이지만, 지금의 특검은 과거 인민군의 앞잡이들이 붉은 완장을 차고 인민재판으로 여론을 몰아 초법적인 판결로 현장에서 사형을 시키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 또 북한에서 고모부인 장성택을 정당한 재판 없이 대공포로 사살한 것과 지금의 특검이 무엇이 다르던가, 아마 같다고 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이젠 야당이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이라면 그 누구보다 더 법의 가치를 지키고 수호할 책임이 있는 것인 만큼, 어차피 과정 절차가 생략되어 다급하게 올라간 헌재의 탄핵심판에 대해서 그 결과에 승복한다고 미리 밝혀야한다.

그래야만 이 혼란이 수그러질 것이 아닌가, 당장 촛불집회를 중단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그대들이 원하는 벚꽃 대선이나 아니면 올 가을 대선에서 그나마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지금 문재인은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면서 단지 당의 대선후보란 이유로 전방부대 시찰과 평창올림픽 현장에 가서 브리핑을 받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또 헌법에 명시한 권한대행이 있음에도 조기에 권력을 이양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이번 촛불집회의 최종 기획자가 문재인이며, 또 마치 대통령이나 된 것 같은 앞서가는 일련의 행위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지금이라도 국회의 본연의 위치에 돌아가 법치국가의 위상을 회복시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위상을 되찾아주길 부탁한다.

아니면 그 어느 누가 집권하더라도 이젠 청와대 업무일지를 분 초단위로 대변인이 보고를 해야 하며, 그 어떠한 사고 발생 시 대통령은 즉시 여론몰이에 탄핵이 되어 국정이 중단되어야 할 것이기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이번 대통령탄핵을 일각에서는 김영란 법으로 사회 부정과 비리를 잡으려는 박근혜에 반기를 든 언론과, 출범과 동시에 야당 비방방송으로 알려져 여소야대 상황에서 채널을 회수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야당에 보험을 든 종편과 언론들이 하나가 되었고, 더군다나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요 몇 달 동안 온통 최순실 박근혜 비난방송으로 국론을 분열시켜 왔다는 것이다.

이젠 야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원론적인 입장이 아니라 진정으로 세간에서 말하는 종북좌파가 아니고, 법을 만들고 제정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면 국가 앞에, 역사 앞에 솔직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촛불집회를 철수시켜야 한다. 이미 사법당국에 공이 넘어간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린 공산국가 북한이 아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 이와 같은 충정을 무시한다면 그대들은 종북좌파이며 북한의 조종을 받는 대권후보라고 국민들이 인식할 것이며 역사에 오래동안 기억될 것이다.

진보나 보수 어느 정치 세력이라 할지라고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체제 유지 및 국가발전이 아니던가. 우리의  야당처럼 체제유지 보다는 반정부활동, 체제부정, 국가수립 부정 등을 하는 것은 이적단체이며 북한의 세작이란 것이다.

이제 정유년 새해를 맞아 성숙한 국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국회가 되길 국민들은 소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