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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트럭 등 장비 대북 반출 가능해져
재개 시점 등 논의 필요…호응할지는 미지수
【서울=뉴시스】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2018.05.16.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통일부는 17일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 사업 재개를 위한 남북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을 위한 장비 대북 반출 제재 면제가 승인됐다"며 "정부는 만월대 공동발굴사업이 조속히 재개돼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면제 조치로 반출이 가능해진 장비는 굴삭기, 트럭 등이다. 정부는 이러한 장비의 대북 반출이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등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제재 면제 승인 조치로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은 남북 간 협의로 재개 시점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공동발굴 및 유물 보존·복원에 필요한 물자 반출 등을 남북 간 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재 면제 승인 협의 절차가 완료됐기 때문에 (향후) 필요한 절차들을 북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은 남측 정부가 남북 협력사업 문제를 대북제재 틀 내에서 진행하는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만월대 공동발굴 재개를 위한 남북 협의에 당장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북한에 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우선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분명히,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통일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 간 합의해 온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이라든지, 또 산림협력과 체육교류 등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 등을 염두에 두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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