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4-16 20:10
16일부터 '조두순법' 시행…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1:1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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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법무부가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를 대상으로 출소 후에도 보호 관찰관의 1대1 감시를 받게 되는 제도를 운영한다.

15일 법무부는 이달 16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일명 조두순법)에 따라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마크. [법무부 제공]

조두순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이 제한되며 특정인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

전자장치부착법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중 범죄전력, 정신병력을 분석해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게 1대1 전담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보호관찰관을 지정할지는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정신병력 등을 따져 법무부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3065명 중 우선 5명을 재범 고위험 대상자로 보고 1대1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를 24시간 관리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감독함으로써 재범을 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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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도부가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계속 체류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방북한 러시아 하원 대표단이 밝혔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현지시각 16일, 하원 대표단으로 방북했던 '정의 러시아당' 페도트 투무소프 의원이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은 (올해 말까지) 떠나야 한다"면서 "이는 몹시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투무소프 의원은 "북한이 (러시아가) 노동자들에게 계속 일자리를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했다"면서 "북한은 안보리가 내세운 주요 요구들을 이행했지만 미국이 북한과의 경제협력 문제에서 지나치게 가혹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급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응징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규정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습니다.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 준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올해 말까지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이지만, 북한은 지속적 체류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하원 방북 대표단에 포함됐던 공산당 소속 카즈벡 타이사예프 의원은 방북 기간 북러 국경인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자동차 전용 다리 건설 문제를 협의했다면서 다리가 건설되면 양국 모두에 유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사예프 의원은 두만강 자동차 교량 건설 사업이 오래전부터 논의됐으나 재원 부족으로 중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 원내 대표이자 하원 부의장인 세르게이 네베로프가 단장을 맡은 러시아 하원의 방북 대표단은 12~16일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대표단은 방북 기간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임천일 외무성 부상 등을 만나 협력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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