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4-16 14:27
외교부, 아시아 담당 국 확대 등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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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담당 국 2개→ 3개로 확대…아세안국 신설
군축비확산담당관 산하 제재수출통제팀 과(課)로 승격
오늘부터 사흘간 입법예고…다음달 초 완료 예정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아시아 담당 국(局)을 확대·개편하고 대북 제재 담당팀을 과(課)로 승격하는 등의 조직 개편안을 16일 부터 사흘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역국 개편 △수출통제·제재담당관 신설 △기타 북핵·북핵·의전·국민외교 분야 실무직원 42명(본부 27명, 공관 1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외교부 직제 개정안에 대해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시아 담당국 확대다. 기존에 중국과 일본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동북아시아국이 중국과 몽골 업무를 전담하고, 일본 및 한·중·일 3국 협력 업무를 서남아·태평양(호주·인도 등)과 합쳐 아시아태평양국에서 담당한다. 기존 남아태국은 아세안 10개국 업무만을 전담하는 아세안국으로 개편된다. 역외 국가 중 아세안 전담 국을 두는 것은 최초로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는 게 외교부측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급증하는 아태지역 외교 업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기존 아태 지역을 관당하던 동북아국과 남아태국을 3개 국으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교부의 숙원사업이었던 중국 전담 국 신설과 관련 “각종 협력 사업과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별도의 국으로 분리해, 미·중·일·러를 모두 별도의 국에서 담당하게 됨으로써 주변 4국 대상 외교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제재 관련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실 산하 군축비확산담당관실에 속해 있던 제재수출통제팀이 별도의 과로 승격된다.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실 산하에는 과장급 조직인 원자력외교담당관실과 군축비확산담당관실 2개의 과가 있었는데 이를 3개 과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신설되는 수출통제·제재담당관실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관련 △비확산 제재 이행 △남북협력 사업 추진시 제재 관련 검토 △국제수출 통제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외교부 조직개편안은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통과 후,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초쯤 모든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장영은 (bluera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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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변호인이 “‘드루킹’ 일당이 자신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김 지사를 공범으로 끌어들였다”며 ‘드루킹’ 일당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15일 방송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 지사 2차 공판 중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드루킹이 수감 중 작성한 노트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며 ‘드루킹 옥중 노트’에 적힌 내용 일부를 밝혔다.

양 변호사는 “노트에 ‘김경수를 끌어들여야 한다, 이 사건에 반드시. 그래서 피고를 같이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글이 적혀 있다”며 “드루킹 일당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인 김경수 지사를 엮으면 현 정권이 자신들을 가볍게 처벌할 것으로 판단해 김 지사를 끌어들일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역할은 발견된 사실 자체를 근거로 수사·기소를 하는 것이다. (드루킹 옥중 노트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였고, 드루킹 일당이 이 전략에 따라서 재판에 나와서 위증을 한 것이라면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을 해야 했다”면서 “하지만 그렇기는커녕 1심 재판부는 ‘이건 다소 틀리지만 그래도 난 이들의 말을 믿을래’라며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드루킹 옥중 노트’ 입수 경위에 대해선 “드루킹 옥중 노트는 검찰 압수수색 결과 확보한 것이다. 당시 검찰은 수감자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2차 공판에서도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드루킹’ 김동원씨의 옥중노트를 제시하며 1심 재판부가 지나치게 폭넓게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해당 노트에 ‘김경수와 같이 갔을 때 징역형 가능성 높지 않다’ ‘김경수를 피고인으로 어떻게든 끌어들여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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