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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31일 새벽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지난 25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쏜 지 엿새 만이다. 이번에 쏜 탄도미사일 고도는 약 30㎞로 약 250㎞를 날아갔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5일과 유사한 미사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과 한국의 F-35 스텔스전투기 도입에 대해 비난하면서 감행한 것이다. 지난 25일 미사일 발사 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자들은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 군사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반발했는데 그 연장선상의 무력시위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23일 공개한 3000t급 신형 잠수함도 북한의 공언대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3기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 들어 벌써 네 번째다. 5월 두 번, 7월 두 번이다. 그사이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3자 정상회동 등 해빙 기류가 있었지만 툭하면 군사행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단거리미사일은 미국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며 묵인하자 북한은 더 기세등등해진 모양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저성장·장기침체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로 접어든 것처럼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대화를 하면서 수시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한반도 정세의 뉴노멀이 될까 걱정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우리 군의 방어자산과 요격 성능 범위 내에 있다"고 했지만 방어 역량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 미사일 도발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인 만큼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어야 한다. 이렇게 매번 저자세로 대응하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정말 '뉴노멀'이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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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날달 26일 오후 춘추관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노영민 비서실장의 신임 수석 인선안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전 민정수석이 1일 서울대에 복직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31일 “청와대가 민정수석 근무로 휴직 상태였던 조국 전 수석의 면직 공문을 팩스로 전달했다”며 “행정 절차를 거쳐 8월 1일부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대학에 휴직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면 30일 내로 대학에 신고해야 하며, 이후 자동으로 복직처리 된다.
그러나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될 수 있다.
조국 전 수석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에 휴직을 신청했다. 이달 26일 교체 인사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 되자 복직을 신청한 것이다.
다만 서울대 관계자는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 등 공무원 자리에 다시 갈 경우 다시 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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