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10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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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한 2심 판결을 유죄 취 우리캐피탈 대출 지로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7일 재판부에 공판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그동안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전원합의체를 열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며 '사법부의 선거개입'을 성토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 안산아파트전세대출 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등 노골적인 '사법겁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공판을 연기해 이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로 한 만큼 사법부를 상대로 한 보복성 조치는 모두 철회돼야 한다. 여기에는 조희대 원장 청문회와 특검, 조 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등이 포함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7 회사원 장은아 일에도 조 원장 사퇴와 대법원 판결 진상 규명을 주장했다. 유력 대선주자 진영의 거친 분풀이고, 사법부에 대한 명백한 협박이다. 앞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대장동, 위증교사 등 이 후보에 대한 모든 재판에서 법원이 피고인 눈치를 살피란 말인가. 이 후보는 이날 "반드시 지켜야 할 사법부 독립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겠다는 의 대부업등록조회 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