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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VCR]
25일 남은 21대 대통령 선거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돌입
집집마다 도착되는 선거공보물
발달장애인에겐 너무 어려운 내용들
법원 "투표 과정에 도움줘야" 판 인천파산면책 결에도
선관위 "신체.시각 장애만 지원" 고수
제한 받는 발달장애인 투표권...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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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신한은행 스마트적금 네, 내일 유권자의 날을 앞두고 발달장애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박경인 활동가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추진연대 이승원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박경인 활동가님께 먼 고지훈중고차 저 질문드릴게요.
이 발달장애인의 한 명으로 선거 때마다 투표하실 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던가요?
박경인 활동가 /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일단 공보물에 적힌 글이 너무 어려웠어요.
공보물로 후보 한국장학재단 이자감면 자의 공약을 알 수 있는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줄이거나 한자로 써있어서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후보들 공약이 비교가 되지 않아서 어려워요.
누구를 골라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스무살 때 처음 투표하러 갔는데 그땐 투표장을 잘못 취업사진 찾아가서 투표장 앞에서 투표하는 걸 포기했어요.
제일 어려운건 투표용지에요.
이름과 정당만 쓰여 있어서 이 사람이 누구지? 생각이 안날때가 많아요.
그리고 시장만 뽑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투표소에 갔더니 다른 선거후보자를 더 뽑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때는 후보가 4명이라고 생각해서 이 후보 뽑아야지 하고 갔는데 투표용지가 엄청 길고 이름도 엄청 많은 거에요!
이럴 때 너무 당황스러워요.
또 투표용지 칸이 너무 작잖아요.
제 동료 중에서는 손떨림이 심해서 칸 안에 도장을 찍기 힘들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저는 요즘에는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데 처음 사전투표소에 갔을 때 관내 관외라고 적혀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당황하기도 했어요.
지금도 헷갈려요.
시작부터 조력인이나 보조자가 투표절차와 방법을 안내해 주면 투표하는 과정이 좀 덜 어려울 것 같아요.
서현아 앵커
네, 투표소까지 가는 과정도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 앞에서 포기하기까지 얼마나 막막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승호 국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들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해오셨는데요.
이 발달장애인들이 투표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불편해 하던가요?
자막: 이승헌 사무국장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네, 앞서 경인 활동가가 많은 얘기를 해 주셨고요.
조금만 첨부하자면 발달장애인에게 있어서 좀 낯선 환경 투표소 장소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모의 투표를 많이 해봐야 된다.
그런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낯선 환경을 조금 더 익숙한 환경으로 바꾸는 데는 아무래도 모의투표나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보강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좀 첨부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모의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박경희 활동가님 그렇다면 투표를 쉽게 하려면 어떤 도움이 있으면 좋을까요?
박경인 활동가 /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투표소 가는 방법, 투표하는 방법, 우리가 투표 해야하는 후보자들의 정책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정리된 절차나 정보를 쉽게 안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투표의 첫 경험을 하잖아요.
학교에 다닐때부터 모의투표도 해보고, 어떤 종류의 선거들에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지와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제 생각에는 투표가 모두에게 쉬워질 것 같아요.
제가 참여했던 “그림투표용지를 만들어달라”는 소송에서 그림투표용지 대신해 보조용구를 제공하라고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거든요.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진이 들어간 투표용지를 사용하면 어떤 사람을 찍으려고 했는지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말하는 조건들이 잘 마련된다면 발달장애인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투표과정이 훨씬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서현아 앵커
네, 국장님 실제로 장애인 단체들의 꾸준한 요구로 과거에 또 이해하기 쉬운 자료 그리고 그림 투표용지 이런 제도가 논의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막: 이승헌 사무국장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0여년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를 하였지만 돌아오는건 냉대였습니다.
법을 바꿔서오라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발달장애인들하고 저희 단체 인권변호사들하고 소송을 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구제소송이라는건데요.
이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해하기쉬운자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게끔 강제를 하기도 하였구요.
그림투표용지는 지금 당장은 돈이 많이 드니 우선 그림투표보조용구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원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법원의 판결을 선관위가 모두 반대해서 현재 3심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아, 그렇군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권리 보장이 법정 투쟁으로 이어지는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박경인 활동가님, 이렇게 법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나요?
박경인 활동가 /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참정권에 대해서는 피플퍼스트활동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제 동료들은 저보다 먼저 참정권에 대해 이야기 해왔는데, 선거때마다 선관위도 찾아가고 투표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기자회견도 했어요.
새벽부터 기다려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발달장애인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고요.
그림투표용지를 만들어달라는 소송의 원고인으로 참여하면서 우리가 하는 요구가 참 중요하구나 더 많이 알게 됐고요.
그림투표용지가 꼭 필요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보는 꼭 글자로만 얻을 수 있는게 아니니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소송에서 이겼을 때 “이겼다!!” 소리 질렀거든요.
너무 기뻤어요.
인정받은 것 같아서요.
서현아 앵커
네, 이렇게 작은 성취들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진짜 민주주의는 모두의 한 표가 온전히 보장될 때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투표할 권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가 좀 더 촘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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