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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안보보장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는 과장된 전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최초 영자신문 키이우포스트는 정상회담을 앞둔 25일(현지시간) ‘서울의 줄타기: 이재명,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그림자 속에 트럼프와 만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를 인용해 이같이 전망했다.
이 매체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안보보장’과 ‘우크라이나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영공 방어’를 목표로 한 전략들을 통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언급했다.
그 근거로는 앞서 20일 CSIS가 화상으로 진행한 한미 정상회담 관련 간담회 내용을 들었다.
CSIS는 당시 간담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러 관계 심화가 한국에 큰 도전 과제라고 전제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러 관계가 주식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CSIS 객원 연구원인 카트린 프레이저 카츠 마이애미대 교수는 ‘빅 뉴스’(Big news)에 대한 관심이 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규모의 ‘안보 분야’ 발표를 원할 수 있다고 짚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의제로 한 여러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자동차담보대출 현대모터론 중이라, 트럼프 대통령도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어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중대한 소식’에 대한 갈증이 큰 그의 성향상 이 대통령에게 과도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었다.
이를 두고 키이우포스트는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안보보장 및 영공 방어 등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오를 것이라고 추론한 것이다.
하지만 저신용자채무통합 맥락상 카츠 교수가 언급한 “안보 분야 발표”는 주한미군 관련 발표로 해석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
해당 발언에 앞서 카츠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정책을 통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번 회담에서 관련 내용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장선에서 카츠 교수의 “ 전세담보대출문의 안보 분야 발표” 전망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아닌 한미동맹 현대화, 미군의 주둔 비용에 대한 분담금 인상 관련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
우크라 안보보장 책임 떠넘기는 트럼프우크라, 한미 정상회담 국면 관심 유도
한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우크라이나 유력 매체의 과장된 전망은, 지지부진한 우크라이나 안보보장 논의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 15일 미러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전체 할양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포기 등을 종전 조건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의 강력한 안보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18일 미국·우크라이나·유럽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안보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가 시작됐지만, 러시아는 자국을 뺀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과 함께 중국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유럽이 책임지라’며 발을 빼는 상황이다.
2주 내 러시아-우크라이나 양자 정상회담 및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자 정상회담도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과 달리 신속히 추진되지 않는 모양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앞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 생포 등 북러 관계 심화 상황을 강조하며 한국의 관심을 유도했던 우크라이나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시선을 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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